'일,자위대법 개정 북핵대응'...안보리 제재땐 적극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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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김형철특파원]호소카와 모리히로 일본총리 모리히로 일본총리는
북한의 핵의혹이 해
소되지 않아 유엔이 경제제재를 결의하고 그에따라 미국함정에 의한 해
상경제봉쇄가 취해질 경우 자위대법 물품관리법등을 고쳐서라도 이를 지
원할 것임을 시사했다.
호소카와총리는 18일 중의원예산위에서 자민당소속의 와타나베 미치오
전외상이 "해상봉쇄시 자위대가 미군함정에 가솔린을 공급할 수 있으려
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헌법의 범위안에서 책임있는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호소카와총리의 이같은 답변은 필요하다면 자위대법등 관계법률을 개정
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북한의 핵의혹이 해
소되지 않아 유엔이 경제제재를 결의하고 그에따라 미국함정에 의한 해
상경제봉쇄가 취해질 경우 자위대법 물품관리법등을 고쳐서라도 이를 지
원할 것임을 시사했다.
호소카와총리는 18일 중의원예산위에서 자민당소속의 와타나베 미치오
전외상이 "해상봉쇄시 자위대가 미군함정에 가솔린을 공급할 수 있으려
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헌법의 범위안에서 책임있는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호소카와총리의 이같은 답변은 필요하다면 자위대법등 관계법률을 개정
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