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지역내 공장신증설 허용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수도권정비계
획법시행령개정을 입법예고해놓고 있으나 공업배치환경법 시행령등 관계법
령의 후속개정작업이 미뤄지고있어 이 지역에서 공장짓기는 여전히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상공자원부가 <>첨단업종 <>중소기업협동화사업등의 수도권공장신증
축과 이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고있는 공업배치환경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관계부처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있어 관련기업들의 공
장증축과 이전계획이 계속 벽에 부닥치고있다.

19일 상공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을지로일대의 87개 인쇄업체들이 경
기도 파주에 20만평의 부지를 구입, 협동화단지를 조성해 이전하려는 계획
이 정부의 수도권공장입지 제한에 묶여 무산될 위기를 맞고있다.

또 해태전자가 경기도 화성오디오공장을 현재의 1만9백여평에서 1만5천평
으로 증축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있으나 증축용으로 확보한 토지중 일부가
전답용지로 묶인채 용도변경이 불허돼 보류되고있다.

삼성전자의 기흥반도체공장 확장계획도 같은 이유로 장기표류하고있다.
모토로라 코리아사는 서울 광장동에 있는 1만2천평규모의 공장을 설비확장
을 위해 경기도 파주로 이전키로 결정, 2만평의 부지를 매입했으나 이 지역
이 개정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서도 여전히 증축이전이 규제되는 "자
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계획자체를 백지화해야할 상황이다.

정부는 이전촉진 자연보전 제한정비 개발유보 자연보전 개발유도등 5개권
역으로 분류돼있는 수도권을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등 3개권역으로 재
조정, 기업들의 공장증축허용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령을 개정키로 했으나 <>공장용지면적이 시군별로 총량기준 30만㎡(약 11만
평)을넘지못하도록 하고 <>기존공장인근 부속토지임에도 농업용지로 지정돼
있는 토지의 경우에도 공업용지로의 용도변경이 규제되는등 기업들의 수도
권공장증축은 여전히 까다로운 규제에서 벗어나지못하고있는 상태다.

상공자원부는 이에따라첨단업종과 중소기업협동화사업단지에 대해선 예외
적으로 증설이나 공장이전을 허용하는 방안으로공업배치환경법시행령 개정
안을 마련, 내무부 건설부 환경처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나 대상범위에 대
한 이견을 해소하지못해 개정의 윤곽조차 잡지못하고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