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일자) 경공업의 수입 의존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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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업구조는 지난 80년이후 90년에 이르는 기간중 대체로 바람직한
변화를 해온것으로 평가된다. 이를테면 농림어업의 비중이 꾸준히
감소되는반면 제조업의 그것이 계속 확대되고 제조업내에서도 경공업대신
중화학공업비중이 크게 팽창하는등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었다. 또
기술변화가 제조업생산증가에 기여하는 몫도 중화학공업부문에서 특히
괄목할만한 증가가 기록되었다.
한국은행이 19일 분석발표한 "우리나라경제의 산업연관구조변화"에 담긴
이같은 내용 이면에는 그러나 한편 바람직스럽지 못한 점도 있다.
내용분석의 토대가 된 80-85-90년 접속불변산업연관표를 작성한 취지는
단지 산업구조및 기술구조변화추이만을 파악하는데 있지 않고 문제를
가려내어 개선노력을 하자는데 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지적해야할 점은 감소되기는 커녕 전체적으로 증가경향을
보인 수입유발계수가 갖는 문제점이다. 재화 한단위생산에 투입된
수입품의 단위를 가리키는 이 계수는 소비 투자 수출등 최종수요항목에서
80년의 평균 0. 23에서 90년에 0. 25로 늘어났고 산업평균으로는 0.
21에서 0. 22로 증가되었는데 이는 결국 우리경제와 산업의
대외수입의존도가 높을뿐 아니라 갈수록 높아져 왔음을 말해준다.
일본의 경우는 최종수요의 평균계수가 고작 0. 08(88년)로 우리의
3분의1에 불과하다. 대외의존도가 높으면 그만큼 채산성이 떨어지고
대내외로 경쟁이 어려워진다. 특히 산업별로 볼때 제조업이 타산업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은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경공업의
수입유발계수가 10년사이 0. 23에서 0. 27로 크게 증가한 점은 앞으로
섬유와 가죽등 경공업분야의 원료및 중간재수입대체가 긴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제조업산출액증가의 기술변화기여율에서도 중화학공업과
대조적으로 경공업은 80년대 전반의 11. 5%에서 80년대후반 8. 8%로 크게
후퇴했다. 기술변화기여율이 마이너스로 반전된 농림어업과 더불어
경공업의 회생을 위해서는 역시 보다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신기술이용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특히 기술개발은 국내 산업의 수입의존도 축소를 위해서도 촉진해야할
과제로서 당면한 경쟁력강화의 열쇠라고 할 것이다.
변화를 해온것으로 평가된다. 이를테면 농림어업의 비중이 꾸준히
감소되는반면 제조업의 그것이 계속 확대되고 제조업내에서도 경공업대신
중화학공업비중이 크게 팽창하는등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었다. 또
기술변화가 제조업생산증가에 기여하는 몫도 중화학공업부문에서 특히
괄목할만한 증가가 기록되었다.
한국은행이 19일 분석발표한 "우리나라경제의 산업연관구조변화"에 담긴
이같은 내용 이면에는 그러나 한편 바람직스럽지 못한 점도 있다.
내용분석의 토대가 된 80-85-90년 접속불변산업연관표를 작성한 취지는
단지 산업구조및 기술구조변화추이만을 파악하는데 있지 않고 문제를
가려내어 개선노력을 하자는데 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지적해야할 점은 감소되기는 커녕 전체적으로 증가경향을
보인 수입유발계수가 갖는 문제점이다. 재화 한단위생산에 투입된
수입품의 단위를 가리키는 이 계수는 소비 투자 수출등 최종수요항목에서
80년의 평균 0. 23에서 90년에 0. 25로 늘어났고 산업평균으로는 0.
21에서 0. 22로 증가되었는데 이는 결국 우리경제와 산업의
대외수입의존도가 높을뿐 아니라 갈수록 높아져 왔음을 말해준다.
일본의 경우는 최종수요의 평균계수가 고작 0. 08(88년)로 우리의
3분의1에 불과하다. 대외의존도가 높으면 그만큼 채산성이 떨어지고
대내외로 경쟁이 어려워진다. 특히 산업별로 볼때 제조업이 타산업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은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경공업의
수입유발계수가 10년사이 0. 23에서 0. 27로 크게 증가한 점은 앞으로
섬유와 가죽등 경공업분야의 원료및 중간재수입대체가 긴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제조업산출액증가의 기술변화기여율에서도 중화학공업과
대조적으로 경공업은 80년대 전반의 11. 5%에서 80년대후반 8. 8%로 크게
후퇴했다. 기술변화기여율이 마이너스로 반전된 농림어업과 더불어
경공업의 회생을 위해서는 역시 보다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신기술이용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특히 기술개발은 국내 산업의 수입의존도 축소를 위해서도 촉진해야할
과제로서 당면한 경쟁력강화의 열쇠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