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민간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국제화.자율화에 맞추어 재무행정
과 관련된 각종 제도와 관헴오는 97년까지 선진국수준으로 개선키로 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유예기준의 연장문제를 검토하는 등 올해 추진할 15
개의중점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재무부는 19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재무행정규제완화를 종합적이고 쳬계적
으로추진하기 위해 재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무부와 유관기관 및 민
간으로 구성된 재무행정규제혁신위원회 제 1차 회의를 열고 올해 중점적으
로 재정비할 과제 15건을 선정하는 한편 지난해 선정한 규제완화과제 2백45
건중 지난해말현재 조치되지않은 24건의 미조치 사유및 향후 추진일정을 논
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