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계] 문화체육부, '회원제 골프장 이원화' 방침 백지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문화체육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회원제골프장 이원화"방침이
백지화됐다. 이에따라 국내 골프장은 당분간 회원제와 퍼블릭으로 구분
되는 현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문체부는 회원제골프장을 둘로 나눠 골프장들의 현안인 세금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려 했으나 기존골프장등 골프관련업계의 반발로
인해 법령화작업을 포기했다.
문체부 당국자는 "기존 골프장들이 이원화방침에 대해 구상은 좋으나
일반회원제골프장으로 전환했을때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정될수 있다고 지적
해 왔다"며 "대다수가 반대하는 마당에 무리수를 둬가며 강행할 필요가
없었다"고 백지화 배경을 설명했다.
이원화방침 반대론자들은 일반회원제를 택했을때 회원권소지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 2등급 골프장으로 전락 우려, 회원권가격 하락, 신설골프장의
개장지연, 골프장의 수입감소등을 이유로 들었다.
게다가 일반회원제골프장의 경우 핵심이랄수 있는 세금인하문제가 타부처
와 협의를 통해 해결돼야 하는데 과연 내무부나 재무부에서 문체부의 요구
를 호락호락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점이 문체부의 발목을 잡아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지화됐다. 이에따라 국내 골프장은 당분간 회원제와 퍼블릭으로 구분
되는 현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문체부는 회원제골프장을 둘로 나눠 골프장들의 현안인 세금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려 했으나 기존골프장등 골프관련업계의 반발로
인해 법령화작업을 포기했다.
문체부 당국자는 "기존 골프장들이 이원화방침에 대해 구상은 좋으나
일반회원제골프장으로 전환했을때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정될수 있다고 지적
해 왔다"며 "대다수가 반대하는 마당에 무리수를 둬가며 강행할 필요가
없었다"고 백지화 배경을 설명했다.
이원화방침 반대론자들은 일반회원제를 택했을때 회원권소지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 2등급 골프장으로 전락 우려, 회원권가격 하락, 신설골프장의
개장지연, 골프장의 수입감소등을 이유로 들었다.
게다가 일반회원제골프장의 경우 핵심이랄수 있는 세금인하문제가 타부처
와 협의를 통해 해결돼야 하는데 과연 내무부나 재무부에서 문체부의 요구
를 호락호락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점이 문체부의 발목을 잡아놓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