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세정개혁추진계획은 크게 두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앞으로 2~3개월안에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세무행정규제완화가 있고 다른 하나는 오는
96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예정인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한 개인과 법인별
세금정보의 통합전산망구축이다.

두가지 모두 납세자인 일반 국민이나 기업의 관심과 기대를 모을 중요한
과제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규제완화는 정부가 지난 1년간 모든 분야
에서 강도높게 추진해왔지만 실질내용에서 별 진전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현실인만큼 국세청 당국의 금후 활동성과에 일단 다시한번 기대를
걸어보게 한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진정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것은 세금정보의 통합
전산망이다. 이 계획은 이미 진행중인 세정전산화작업을 가속화하고 더욱
발전된 단계로 완성한다. 의미와 함께 정부과세대신 신고납부로 소득세
납부제도를 전환하는 길을 터줄 것으로 기대된다.

세금관련행정의 전산화는 곧 우리세정의 선진화와 과학화를 위해 필수적인
작업으로서 국세청당국이 계획하는 세정개혁의 핵심과제가 돼야 한다.
전산화는 궁극적으로 규제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세금관련정보가
전산화되고 세정이 보다 간소화 자동화된 방법으로 운영됨으로써 세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그만큼 더 제고될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같은 전산화작업의 완성에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시행착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3년후의 일이라지만 결코
충분한 기간이 아니다. 새 제도에 대한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충분한
이해와 호응이 있어야 성공할수 있다. 또 그래야만 세금에 얽힌 많은 잡음
과 부조리를 없애고 무자료거래관행과 지하경제에서 파생되는 세금포탈과
탈루를 최대한 줄이면서 성실신고납세풍토를 조기에 정착시킬수 있을 것
이다.

이번 세정개혁을 만약 계획대로 성공시킨다면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지난
76년의 세제개혁에 버금가는 획기적인 일이 될 것이다. 빈틈없는 준비와
진행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