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감축대상보조금으로 분류된 쌀 보
리 콩 옥수수 유채등 5개 농산물 보조금을 지난 89~91년(UR기준연도) 평
균1조7천1백86억원에서 오는 2004년까지 1조4천9백억원으로 2천2백86억
원(13.3%) 줄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추곡수매 물량과 수매가인상을 비롯, 5개품목에 대한
기존 정부보조 형태의 농가지원이 점점 축소된다.

또 철강 반도체 의약품 건설장비 농기계등 10개분야 1백28품목은 향후
5~15년간 관세가 철폐(무세화)되고 화학제품등 1백93품목은 관세율이 현
행보다 낮아진다.

시장개방으로 인한 수입급증에 대비, 수입금액이 아닌 수입물량(무게)
에 비례해 관세를 메기는 종량세대상에 섬유 신발 판유리 수산물등 2백
50개 품목을 추가하는 외에 UR에서 허용된 농산물 종양세부과 품목도 대
폭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오후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관계장관이 참석한 대외협력위
원회(위원장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를 열고 UR협상으로 10년간
시장개방이 유예된 쌀을 제외한 1천2백98개 전농산물의 품목별 개방일정
관세율등 개방계획, 서비스부문 개방계획, 관세양허계획등을 내용으로한
`UR이행계획서''를 확정,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