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출범1주년을 맞는 김영삼정부의 평가서를 냈다.
민주당 정책위는 14일 "김영삼정부 개혁의 한계와 10대실정
"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를 최고위원회의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현정부가 개혁정책의 일부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
구하고 개혁세력의 한계 때문에 결국 실정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 결과 김영삼정권은 물가폭등등의 민생불안을 비롯
해 10대실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주장한 10대실정이란 *물가폭등 *UR협상실패와 쌀시장
개방 *북한핵문제 방기와 남북관계의 후퇴 *환경정책의 실종과
낙동강수질오염 *국회 날치기파동 *연속되는 대형참사 *실명제대
체입법 지연으로 대형금융사고 빈발 *노동복지후퇴와 노동법개정
연기 *교육예산 GNP대비 5% 공약파기 *정실인사등 파행적인 인사
정책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