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보호하지 않고 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를 교역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 대해 무역보복 조치
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무역진흥공사 워싱턴 무역관은 본부에 보낸 보고서에서 티모시 워
스 미국무부 정책자문관이 지난 3일 열린 미상원 대외교역 및 관광소위원
회 청문회에서 미국의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조치 발동기준에 해당되는 한
국 대만 중국에 무역제재나 기술제공중단조치등을 발동하는 것을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국은 미국이 잠정적으로 제정한 환경보호를 위한 네가지의 무역조치
발동기준중 호랑이뼈 상아 웅담 등의 교역을 계속하고 있어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워스 자문관은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미국 환경단체인 환경조사기구(EIA)는 무공 워싱턴
무역관에 보낸 서신에서 한국 정부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교역
금지와 관련,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당국에 무역제재조치를 요
구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EIA는 이 서신에서 한국정부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
역에 관한 협약(CITES)''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재검토해야 하며 한국이
CITES 상임위원회의 권고사항인 호랑이 관련제품의 국내 거래를 금지하는
법을 아직 제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