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한국은행 '안정공급 유지' 속뜻..통화수위 조절

당초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과 주가의 급등세에 한은이 고민하고 있다.
통화증가율을 원하는 수준으로 낮춰놓았음에도 여전히 "돈이 흔하다"는
비판이 한은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완만하고 점진적이어야 할 경기회복
과 주가상승의 발걸음이 "다소 우려할 만하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빨라
지고 있는데 대한 처방마련에 한은이 일조를 해야한다는 시각이 많다. "다소
느슨해보이는" 통화관리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물동향이나 금융동향등 여러분야에서 활기가 넘쳐보임에도 한은관계자
들의 표정이 밝지 않은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와관련,김명호한은총재는
2일 "증시동향에 통화정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로 당초
설정한 안정적인 통화공급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
했다.

김총재는 비교적 돈이 여유있어 보인다는 지적을 받고도 "돈줄을
조이겠다"는 표현을 삼갔다.

이는 중앙은행이 증시움직임에 따라 통화공급을 냉탕 온탕식으로 수시로
바꾸는 것은 곤란하다는 일반적인 얘기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원론적인 얘기로 치부하기에는 김총재의 말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게 한은관계자들의 평이다.

우선 최근의 경기회복과 금리안정에 찬물을 얹을수 없다는 점이다.
실명제등 개혁조치를 취했음에도 작년 연간 성장률이 5.3%안팎에 달할
정도로 경기가 비교적 괜찮았음이 확인되고 있는데다 회사채유통수익률이
연11.7-11.8%로 떨어져 "고금리망령"에서 벗어나는등 실물및 금융동향의
호전추세를 좀더 다질 필요가 있다는게 한은의 분석으로 판단된다.

물론 물리적으로도 이달 통화를 조일 형편이 못된다.

이달은 직원보너스등으로 2조5천억원정도에 달하는 설자금수요가 대기하고
있는데다 작년 2월의 통화증가율이 너무 낮아 이달증가율을 낮게 잡을 경우
풀리는 돈이 적어져 돈줄을 죌 경우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유시열한은이사). 김총재가 이달통화증가율을 17%대로 밝힌 것도 이런 사정
에서다. 시중에 나도는 설처럼 갑작스레 통화긴축을 하지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 큰 문제는 심리다. 한은이 조용하게 통화를 빨아들이는 것은 그효과가
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만 "이제부터 거둬들인다"는 식으로 긴축을
예고할 경우 일만 그르친다"한은관계자는 "안정적공급"이라는 진부한 표현을
되풀이하는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한은은 게다가 그동안 통화환수에 노력
했으며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의 주가상승이 과열기미를 보이면서 자칫하면 부동산등 실물
쪽으로 매기를 촉발,물가상승으로 까지 이어져 신버블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
에 대해서는 한은도 "무엇인가 대책을 내놓아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실물
경제호전및 금리하락에다 향후 상승기대감이 가세,주가가 오르는 것은 자연
스런 귀결이라고 할수 있으나 그속도가 너무 빠르다는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이때문에 한은이 통화쪽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또다른 후유증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물량공급을 늘려 증시를 "진정"시키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돈줄을 조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시각들
이다.

그러나 한은에 소방수역할을 맡기는 것은 증시이외의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한은은 견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앙은행을 향해 쏟아지는 "돈이 많은것같다"는 지적의 강도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고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