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세계화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다.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전경련,
여당,야당할것 없이 모두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자고 야단들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실은
별로 볼만한 것들이 없다. 여러 주장들이 나오나 대부분은 해외자본이나
국내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업하기 편하게,장사하기 쉽게 해주어야
한다는 정도이다. 소위 규제완화가 그것이다. 그밖에 구호성 주장과
지엽적 견해들이 많다.

그러나 국제화 세계화에 대한 대비는 구호로 되는것은 아니다.
규제완화는 중요한 문제이나 규제를 완화한다고 국가경쟁력이 저절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한마디로 개방화다 세계화다 하고 떠들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올바른 세계화전략이 없다. 세계화 구상,세계화
정책,세계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없다.

세계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두가지 핵심전략이 수립,집행되어야
한다. 첫째는 국가적 차원에서 "인력개발체계,인재육성정책"을 기초부터
리스트락처링하여야 한다. 국가경쟁력의 첫번째 구성요소는 우리국민의
지력,정보력,기술력이다. 따라서 전국민을 가능한 빠르게 지식노동화,
정보노동화,첨단기술화,고급두뇌화하는 것이 세계화전략의 중심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시급한 것이 교육부와 노동부,그리고 과학기술처를 하나의
부처로 통합하여야 한다. 이들 세부처가 하나의 통일된 구도와 계획을
가지고 우리인력의 고급화,첨단화,국제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학교,직장,생산현장,연구소에서 동시에 긴밀한 상호연계속에서
체계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성공한다.

지금까지는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전체의 구도없이,부문간의 상호연계없이
교육부,노동부,그리고 과기처가 각자 각개약진하여왔다. 노동과 기술을
외면한 교육현장을 무시한 연구등이 이루어져 왔다.

그리하여 교육부는 시민적 품성도,국제적 감각도,세계화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도 없는 인력들을 대량생산하여 왔다. 그러면서도
과중하고 불필요한 교육내용으로 학생들만 찌들대로 찌들게하여 왔다.
노동부는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활용,사후관리,그리고 재훈련과 재배치
문제는 거의 외면하여 왔다. 직업훈련과 기술기능훈련도 세계화수준에는
크게 못미친다. 오늘의 과기처는 현장에서 너무 떨어져 있다. 교육과
노동현장에서 떨어져 실제 필요한 과학기술은 발전할 수 없다. 과학자,
기능공들이 하나가 되어 움직여야 기술입국도 신제품개발도 신소재개발도
가능한 법이다.

세계화시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연구가 하나가 되어 전국민을
세계기업들이 탐내는 그러한 고급인력,첨단과학인력,정보지식인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교육개혁위원회"만으로는 않된다.
세계화를 위하여 진정 필요한 것은 "교육.노동.과학기술 개혁위원회"이다.

세계화를 위한 두번째 핵심전략은 "불균형축소.소득분배개선 5개년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왜냐하면 국가경쟁력의 두번째 구성요소는 사회적 통합력
이고 공동체적 연대감 내지 일체감이기 때문이다. 세계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력과 기술력의 제고 못지않게 사회적 통합력의 제고가 중요하다.
그런데 사회에 통합력과 공동체적 일체감은 사회경제적 불균형의 심화속에서
는 유지될수 없다.

우리사회에는 과거 30년간의 선성장 후분배의 시대,근대화시대가 우리에게
남겨 좋은 각종의 불균형유산이 있다. 지역간 산업간 직종간 계층간 부와
소득의 불균형,기회와 생산성의 불균형이 심하다.

그런데 앞으로 세계화추세가 진행되면 될수록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더욱
더 번영하고 발전하는 산업,지역,계층과 그렇지못하는 산업,지역,계층간의
격차는 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다. 지역간 불균형발전은 심화되고 대도시에의
인구집중은 보다 가속화될 것이다. 대규모기업집단들은 더욱 성장,발전하여
세계기업화하겠지만 중소기업과 농업은 상대적으로 더욱 낙후되고 영세화될
것이다.

첨단과학분야나 지식내지 정보집약분야의 종사자들의 소득은 빠르게 올라
가겠지만 그렇지않은 직종종사자들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뒤쳐질 것이다.
그러므로 각별한 정책적 개입이 없으면 세계화는 분명 우리에게 사회경제적
불균형의 심화,계층간 지역간 부와 소득분배의 악화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산업간 지역간 각종 불균형을 대폭 축소하고 부와
소득분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독단의 정책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않으면 세계화과정 속에서 우리사외의 통함력과
공동체적 일체감의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의
제도도,세계화 전략의 승리도 어려운 것이다.

올바른 세계화전략을 위하여서는 경제적 효율 못지않게 사회적 형평이 강
오되어야 한다. 앞서가는 부문이 뒤쳐지는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각별한
희생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정치적 정책적으로 조직화해내는
지혜와 용기가 정치지도자들에게 있어야 한다.

개혁의 소리가 요란하고 세계화의 소리가 시끄럽다. 그러나 이허한 모든
좋은 이야기들이 구호나 공론으로 끝나지않게 하기위하여서는 세계화의
전략이 올바로 수립되고 개혁의 내용이 올바로 구체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