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최근들어 미키 캔터 미 무역대표의 발언과 리글법안 추진등을
통해 우리쪽에 금융시장 추가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나 오는 95년말까지는
우리쪽에 금융보복을 취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임창렬 재무부 제2차관보는 28일 미국은 지난해 12월에 타결된 우루과
이라운드 협상에서 다른 나라가 미국의 금융기관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더
라도 95년말까지는 최혜국대우에서 일탈하지 않을 것을 공식으로 약속했
기 때문에 리글법안이 입법화돼 발효된다 하더라도 이때까지는 다른 나라
에 대해 보복조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만약 미국이 보복조
처를 취할 경우 이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깨는 것이 돼 세계 각국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보는 그러나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금융기관을 차별대우하는지
를 조사해 이를 당사국에 통보, 시정을 강력히 요청할 수는 있을 것이라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