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미키 캔터미무역대표는 27일 한국과 일본이 금융시장
개방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면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력
히 시사했다.
캔터대표는 이날 미하원 세입위 우루과이라운드 청문회에 출석,UR협상에서
금융서비스부문이 타결되지 못한 것은 일본과 한국때문이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이 발효되고나서 6개월후에는 한국과 일본의 금
융시장개방여부에 따라 이들국가들에 대한 미국금융시장에서의 최혜국(MFN)
대우 중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의 금융시장개방에 대한 소극적 태도는 소위 "무임승차"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하고 미국이 시장을 개방한 정도만큼 양국도 시
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과 일본이 정치 사회적 문제를 감수하고 쌀시장을 개방키로
한만큼 다른 분야의 시장개방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
다. 그는 우루과이라운드협정에서 미국의 통상법은 손상당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미국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국제무역협정을 어기는 경우와
관세무역일반협정(GATT)회원국이 아닌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통상법 301조를
발동할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