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가 터질째마다 은행장을 바꿔치우는 초강수의 문책조치가 과연
능사인가. 정부가 지난 24일 저녁 홍재형 재무장관 박재윤 청와대경제수석
및 이용성 은행감독원장의 3자 회동에서 장영자씨 금융사고에 관련된
김영석 서울신탁은행장 동화은행의 선우윤 행장을 사실상 퇴진시키로 하는
문책조치를 잠정 결정한데 대해 금융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두 은행이 실명제위반 예금 불법인출등 다양한 위규행위를 저지른 것과
관련,"누군가가 책임져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은행장
에게 직접 칼을 겨누는 극단적인 조치가 사고수습이나 사후 예방차원을
위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조치"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한 시중은행장은 "은행안에서 일어난 불법 위규행위에 대해 은행장이
책임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꼭 물러나는 조치라면 앞으로
은행장들이 어떻게 일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물론 김행장이나 선우행장이 할말은 없게 됐다. 두 은행 모두 실명제를
위반한데다 동화은행은 돈이 입금돼지도 않았는데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했고,서울신탁은행은 30억원을 불법인출시켰다는 점에서 두 행장이
얼굴을 들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은행장들이 직접 인사상의 책임까지 질 성질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우선 이번 장씨사고로 금융기관이 입을 금전적인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과 사고가 터질때마다 은행장을 갈아치울 경우 앞으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것이냐는 점이다. 금융기관이 이번 사고로 입을 피해
금액은 현재 확인된 것만 70억6천2백만원이다. 이는 상업은행의 한양에
대한 부실여신 1조원이나 거래기업의 부도로 인한 은행의 일반적인 부실
규모등에 비해 훨씬 적은 규모다.

물론 이용성 은행감독원장이 "두 은행이 실명제를 위반한데다 다른 위규
까지 겹쳐있고 장씨사건이 몰고온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논리로 극단적인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으나 이역시 설득력이 크지 않다는게 금융계의 지적
이다.

웬만한 시중은행의 경우 지점이 3백개에 달한다. 각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
하는 것은 은행의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지만 은행장이 3백
여개에 이르는 모든 지점일을 일일이 챙기기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에서
이번의 강도높은 문책에는 다른 사연이 있는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낙동강물 오염으로 들끓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을 실명제위반과
장영자라는 반찬으로 은행장을 퇴진시켜 잠재우면서 국면을 전환하기위한
"작전"의 일환으로 보는 측도 있다. 실제로 금융기관의 위규가 드러나면서
재무부나 은행감독원은 행장문책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두
은행장이 "희생"됐다는 지적도 많은 편이다.

사고가 났다하면 은행장이 문책당하는 "은행장 수난시대"는 언제 끝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