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위원들과 정책위관계자들이 참석
한 가운데 있은 재무부 보고에서 의원들은 주로 물가대책,실질적인 중소기
업지원,조세저항문제등을 홍재형장관에게 집중추궁해 마치 국회의 상임위활
동을 방불.
특히 목적세신설문제와 관련,남재두의원은 "세금증가와 공공요금인상이 물
가를 선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마당에 교육세 교통세에 이어 농특세를
신설하고 환경세 과학진흥세신설까지 들먹이고 있는데 조세저항을 고려해야
할것"이라고 질책. 구자춘의원은 "목적세가 너무 많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적이고 부끄러운 일"이라며"올 세제개편시 목적세를 전부 없애거나 그 수를
줄여야 할것"이라고 주장.
홍장관은 이에대해 "목적세가 없는 것이 세정이론상 타당하다"며 재무부로
서는 이번 농특세가 목적세로서는 마지막이 되길 기대한다"며 목적세를 추
진중인 타부처을 의식해 원론적으로만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