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일본과의 포괄경제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있다.

오는 2월11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미.일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자체가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함에 따라 협상전략의 일환으로 갖가지 방법을 동원
하고 있다. 최근 선을 보인 새로운 접근방법중의 하나는 일본관료들을
제치고 직접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대화하겠다는 것.

이번 포괄경제협의의 핵심사항인 일본의 시장개방에 관한 목표수치설정을
일본관료들이 끝까지 반대,협상이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자 미관료들이
고육지책으로 생각한 것이다. 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당사자는 일본
기업들이니까 기업들에게 직접 수입을 촉구하고 무역흑자감축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제프리 가텐 미상무차관이 NTT를 방문,외국산 통신장비의 구입을 촉구한
것이라든지 도요타 닛산 혼다등 일본 자동차메이커 최고경영자들과 연쇄
회담을 갖고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을 촉구한 것등은 미국의 협상전략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특히 대일무역적자의 70%정도를 점하는 자동차 및 부품의 경우
일본자동차메이커들이 자발적인 수입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교착상태인
협상이 타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일본정부가
반대하는 정부차원의 목표수치설정을 피하고 미국이 원하는 "측정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92년1월 부시전대통령의 방일시 일본자동차메이커들이 발표한
자발적인 수입계획을 미행정부가 수입목표로 간주하고 있어 일본메이커들이
미국의 이러한 기대에 응해줄는지는 의문이다.

이방식은 또 정부가 민간기업의 수입여부를 관리할수 없다는 일본관료들의
주장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미행정부의 협상력
양화를 초래할 것으로도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미행정부는 2월11일까지
얼마남지않은 시일에 일본정부와 씨름을 하기보다는 이 방식이 더 효율적
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것 같다.

미국이 또 시도하고 있는 협상전략중 하나는 예전보다 더 강도높은 요구
사항을 제시하거나 강경한 입장표명등의 강공책을 사용함으로써 시장개방을
목표수치설정에 합의케 만든다는 것.

외국산 자동차및 부품의 수입증가율을 매년 20%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나 협상에 합의하지 않을경우 미.일관계위기설,슈퍼301조 발동설
등을 들먹이고 있는 것등은 모두 강공책의 일종이다.

차관급회담에서 별 진전이 없자 동남아를 순방중인 벤슨 미재무장관이
당초 예정을 변경,23일 도쿄에 들러 히로히사 후지대장상을 만나기로 한
것도 행정관료이상의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일관료들에
대한 압력용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일정상회담에서야 어떤 형식으로든지 양측의 의견이 어느정도 반영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지겠지만 이제까지의 협상과정은 미국이 큰소리 쳐놓고
뒤감당 못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