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벽한 국방태세 구축

*''94 상황인식- 한반도 정세는 북한이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 체제유지 불
안등 3중고의 어려움속에서 내부적으로는 이미 93년에 전쟁준비를 완료한
상태에서 95년을 통일의 해로 정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만
약 그들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핵카드가 난관에 봉착하거나 체제 위기시에
는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무력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94~95년은 북한의 내외정세 불안기로서 모험적 도발가능성이 상존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군은 과거 어느때 보다도 높은 경계태세와 어떠
한 사태에도 대비할수 있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상황으로
평가.

*군사대비태세 완비-군은 최근 핵문제와 관련, 북한이 조성하고 있는 군사
적 긴장에 대하여 완벽한 전장감시 및 즉응태세등 최고수준의 대비태세로
적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
으며, 한.미 양국은 상호긴밀한 협조아래 대북위협에 공동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해 SCM에서 합의한 대로 한.미 양국 공동으로 북한의 위협을 재평가하
여 대비책을 강구토록 하고 미국의 신군사전략의 한반도 시행을 구체화하여
언제, 어떤 사태와 도발에도 즉응할 수 있는 한.미연합대비 태세를 공고히
유지하고 있음.

*군 사기 및 단결증진-군은 최근 인사 및 율곡비리, 군수부조리, 사조직
문제등 누적된 군내치부가 표출됨에 따라 군에 대한 신뢰와 명예가 실추되
고 직업군인으로서 갖고 있는 기본적 자긍심마져도 손상되는 어려운 고통에
처해 있으며, 94년도 육.해.공 군사관학교의 지원율이 93년 13.3대 1에서
94년 6.4대1로 현저하게 저하되었으며 특히 군의 가장 튼튼한 주춧돌의 역
할을 맡고 있는 중기복무를 하고 있는 간부들의 전역 희망이 증가하고 있는
바, 대위급은 88년 1천7백95명에서 93년 2천4백12명으로, 중사급은 88년 4
천4백65명에서 93년 6천6백80명으로 증가 되었음.
제도.예산.시설만으로는 사기와 단결을 증진시킬 수 없기 때문에 무형의
요소인 지휘관리를 통해 사기증진 요소를 발굴 플돼아록 하겠으며 군의 단
결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와 법규도 정비하여 시행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