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시론] 국제화/세계화의 길..유동길 숭실대중기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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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누구나 무슨 말을 꺼낼때 "국제화"를 들먹인다. 올해 국정목표가
국가경쟁력 강화로 제시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능률
과 생산성의 혁신이 일어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는 것이 김영삼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이다. 김영삼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에서는 국제화란 어휘보다 "세계화"란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
냉전이 끝난후 국제관계를 결정하는 요인이 경제라는 데에 아무도 의의 [
위해서는 국가경영이나 기업경영의 영역을 지구촌 전역으로 넓혀야 한다.
세계로 눈을 돌린다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다. 국가경영이나 기업경영이
비효율적이면 경제전쟁에 이길 방법이 없다. 이러한 방법을 찾으려는데서
나온 것이 국제화 세계화이다.
그런데 국제화의 개념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데다 세계화란 단어가
우리를 더욱 혼란시키고 있다. 국제화는 경제.제도.문화.의식에 있어
개별국가 내부의 고착성을 뛰어넘는 국가간의 교류를 의미하고 세계화는
국제화의 상위개념으로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인식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과 자세를 갖춰나가는 것이라고 공보처는 설명하고 있다.
이정도의 설명으로 국제화와 세계화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알기는
충분하지 않다. 국제화 세계화는 국민들에게 알맹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구호화"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구호로서의
정책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구호를 앞세운 정책은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 물가당국이 원가인상이
발생하면 이를 시장원리에 따라 현실화시켜 가격왜곡요인을 없애겠다고 한
것은 분명 옳은 정책방향이었다. 그러나 정책을 내세우기 전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가가 뛰자 다시 가격관리를 강화하는 정책
으로 선회했다. 국제화 세계화도 철저한 준비와 전략을 세우지 않고 구호
로만 외치면 물가당국이 범한 정책의 오류를 닮을수 있는 것이다. 경제전쟁
의 일선에서 뛰는 것은 기업이다. 기업경영의 영역을 지구촌 전역으로
넓히면,다시말해 국제화 세계화를 지향하면 우리는 승자가 될수있을 것인가.
국제화 세계화는 마치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것처럼 얘기되고 있으나 여기
에는 승자와 패자가 생겨난다. 치밀한 전략을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국가경쟁력은 어느 특정부문의 노력만으로 강화되지 않는다.기업
은 말할것도 없고 국가의 모든 부문이 효율적으로 살아움직여야 한다. 정부
의 각 부처가 하는 일을 보면 어느 특정부처의 소관사항일 때에는 처리하기
가 비교적 쉽지만 여러 부처가 서로 관련된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는다.
부처이기주의라고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건 정부조직의 동맥경화현상 때문
이다. 국제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소는 관료들의 안목부족이라는게 가장 높게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다.
걸프전을 승리로 이끈것은 우수한 지휘관과 우수한 사병,우수한
화력,원활한 보급,정확한 정보등이라고 분석한다. 경제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조건도 이와같다. 우수한 지휘관은 유능한 경영자,사병은 종업원,
화력은 첨단장비,원활한 보급과 정확한 정보는 이를 가로막고 있는 정부의
각종 규제등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으면 된다.
우리가 국제화 세계화를 외친다고 해서 우리의 앞길이 저절로 열리는게
아니다. 철저하게 세계의 움직임을 분석하면서 거기에 대응해야 한다. 우리
의 능력을 점검하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일수 있다. 이는 우리것을 무조건 고수하자는 뜻이 아니다.
세계와 호흡을 같이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알아야
한다. 우리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특성과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제화 세계화를 외쳐서는 안되는 것이다.
우리보다 앞선 나라의 정부와 기업은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 노동력의
질은 어떤가,우리 뒤를 따르고 있는 나라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행정규제를 완화하면 곧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거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로 자유무역분위기가 확산되면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거나 하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단선적 생각이다.
국제화 세계화를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새해에 모든 걸 철저히 준비하자.
쌀시장개방의 경우처럼 서둘러 대처하는 식의 오류에서 빨리 벗어나자.
기초체력이 약한데 국제경기를 갖는다고 경기력이 향상되는게 아니다.
국제사회에 보편화된 규범과 규칙을 우리스스로 몸에 익히고 국내경기를
국제경기에서 통용되는 방법으로 해야한다. 그렇게 된다면 국제화
세계화를 외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국제화 세계화가 되는 것이다.
국내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국제경쟁에서
이길수 있는가.
국가경쟁력 강화로 제시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능률
과 생산성의 혁신이 일어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는 것이 김영삼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이다. 김영삼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에서는 국제화란 어휘보다 "세계화"란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
냉전이 끝난후 국제관계를 결정하는 요인이 경제라는 데에 아무도 의의 [
위해서는 국가경영이나 기업경영의 영역을 지구촌 전역으로 넓혀야 한다.
세계로 눈을 돌린다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다. 국가경영이나 기업경영이
비효율적이면 경제전쟁에 이길 방법이 없다. 이러한 방법을 찾으려는데서
나온 것이 국제화 세계화이다.
그런데 국제화의 개념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데다 세계화란 단어가
우리를 더욱 혼란시키고 있다. 국제화는 경제.제도.문화.의식에 있어
개별국가 내부의 고착성을 뛰어넘는 국가간의 교류를 의미하고 세계화는
국제화의 상위개념으로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인식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과 자세를 갖춰나가는 것이라고 공보처는 설명하고 있다.
이정도의 설명으로 국제화와 세계화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알기는
충분하지 않다. 국제화 세계화는 국민들에게 알맹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구호화"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구호로서의
정책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구호를 앞세운 정책은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 물가당국이 원가인상이
발생하면 이를 시장원리에 따라 현실화시켜 가격왜곡요인을 없애겠다고 한
것은 분명 옳은 정책방향이었다. 그러나 정책을 내세우기 전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가가 뛰자 다시 가격관리를 강화하는 정책
으로 선회했다. 국제화 세계화도 철저한 준비와 전략을 세우지 않고 구호
로만 외치면 물가당국이 범한 정책의 오류를 닮을수 있는 것이다. 경제전쟁
의 일선에서 뛰는 것은 기업이다. 기업경영의 영역을 지구촌 전역으로
넓히면,다시말해 국제화 세계화를 지향하면 우리는 승자가 될수있을 것인가.
국제화 세계화는 마치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것처럼 얘기되고 있으나 여기
에는 승자와 패자가 생겨난다. 치밀한 전략을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국가경쟁력은 어느 특정부문의 노력만으로 강화되지 않는다.기업
은 말할것도 없고 국가의 모든 부문이 효율적으로 살아움직여야 한다. 정부
의 각 부처가 하는 일을 보면 어느 특정부처의 소관사항일 때에는 처리하기
가 비교적 쉽지만 여러 부처가 서로 관련된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는다.
부처이기주의라고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건 정부조직의 동맥경화현상 때문
이다. 국제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소는 관료들의 안목부족이라는게 가장 높게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다.
걸프전을 승리로 이끈것은 우수한 지휘관과 우수한 사병,우수한
화력,원활한 보급,정확한 정보등이라고 분석한다. 경제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조건도 이와같다. 우수한 지휘관은 유능한 경영자,사병은 종업원,
화력은 첨단장비,원활한 보급과 정확한 정보는 이를 가로막고 있는 정부의
각종 규제등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으면 된다.
우리가 국제화 세계화를 외친다고 해서 우리의 앞길이 저절로 열리는게
아니다. 철저하게 세계의 움직임을 분석하면서 거기에 대응해야 한다. 우리
의 능력을 점검하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일수 있다. 이는 우리것을 무조건 고수하자는 뜻이 아니다.
세계와 호흡을 같이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알아야
한다. 우리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특성과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제화 세계화를 외쳐서는 안되는 것이다.
우리보다 앞선 나라의 정부와 기업은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 노동력의
질은 어떤가,우리 뒤를 따르고 있는 나라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행정규제를 완화하면 곧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거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로 자유무역분위기가 확산되면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거나 하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단선적 생각이다.
국제화 세계화를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새해에 모든 걸 철저히 준비하자.
쌀시장개방의 경우처럼 서둘러 대처하는 식의 오류에서 빨리 벗어나자.
기초체력이 약한데 국제경기를 갖는다고 경기력이 향상되는게 아니다.
국제사회에 보편화된 규범과 규칙을 우리스스로 몸에 익히고 국내경기를
국제경기에서 통용되는 방법으로 해야한다. 그렇게 된다면 국제화
세계화를 외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국제화 세계화가 되는 것이다.
국내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국제경쟁에서
이길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