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전북/경북지사에 감사 실시...감사원, 1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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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공사본사 및 전북지사, 경북지사에 기술국소속의 감사요원을 투입해 감사
키로했다.
감사원은 이번감사에서 아파트의 설계 시공 품질관리와 예산집행실태를 점
검하며 아파트의 부실공사가 발견되면 시공업체와 공사관련자를 엄중문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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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분 만에 선관위 들이닥친 계엄군, 국회보다 많은 297명 투입…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청사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국회보다 선관위에 계엄군이 더 빨리 들이닥친 데다 국회로 투입된 계엄군 인원보다 수가 더 많았다. 다만 계엄군이 진입한 이유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4·10 총선의 부정선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온다.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지난 3일 오후 10시30분께 계엄군 10여 명이 선관위 청사 내에 투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같은 날 오후 10시23분부터 TV 생중계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성명을 낭독하기 시작한 지 6분 만이다.김 사무총장은 “계엄군 10여 명이 선관위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출입 통제를 했다”며 “당시 행정부로부터 통보된 상황은 없었다”고 말했다. 선관위 측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계엄 당일 선관위 투입 병력은 300명 규모로, 과천청사 120명, 관악청사 47명, 선거연수원 130명 등이다. 국회에 투입된 280명보다 많다.야당은 윤 대통령이 미리 계엄군의 선관위 진입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지만, 선관위로 계엄군이 진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측만 무성한 상태다. 선관위 사무총장마저도 선관위로 계엄군이 투입된 이유에 대해 “모르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 계엄령이 선포된다고 해서 선거관리 업무가 이관되는 게 아니다. 반출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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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계엄 우려 표했다"…조규홍 "전공의 처단 동의 못해"
5일 국회에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틀 전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나란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다른 충암고 출신들과 함께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주장을 적극 반박했고, 조 장관은 계엄 포고문의 ‘전공의 처단’ 문구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이날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이 장관은 지난 3일 밤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무위원이 다 우려했고, 저도 여러 번 우려를 표명했다”며 “(계엄에)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은 두세 명 있던 걸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계엄 선포를) 건의하신 분이지만, 국방부 장관도 왜 우려가 없었겠느냐”며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역시 우려를 나타냈다고 했다. 맥락에 따라서는 계엄과 관련된 전 과정을 윤석열 대통령 혼자 주도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당일 국무회의에 대해 조 장관은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바로 윤 대통령이 이석해 더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계엄 준비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교감을 나눈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계엄 상황) 이전에 따로 윤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충암고 출신 군 인사들과의 친분에 대해서도 “충암고끼리 모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한편 조 장관은 ‘계엄이 위헌·위법이라는 말에 동의하냐’는 질의에 “동의한다”고 답했다가 발언을 번복하기도 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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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尹 선포 후 계엄 알았다"…김선호 "김용현이 軍 투입 지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는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국내 극소수 인사와 논의해 실행에 옮긴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대통령의 발표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내 참모들의 반대에도 계엄을 밀어붙인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유지되고 있던 4일 오전 1시께 계엄사령부 상황실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개시·포고문, 김용현이 전달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계엄 선포 당시 군대가 국회에 투입된 것에 대해 “이런 계엄에 병력이 동원된 것에 근본적으로 반대해왔고, 부정적 의견을 내왔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아침 사표가 수리된 김 전 장관을 대신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계엄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은 불출석했다.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총장은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질문에 “대통령 담화를 보고, 바로 이어진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명확히 인지했다”고 답했다. 박 총장은 국회 병력 투입 역시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고, 투입 여부도 처음에는 몰랐다고 했다. 국회에 들어온 계엄군에 실탄이 지급됐냐는 질문에도 “진짜 모른다. 투입된 것도 몰랐다”고 했다. 김 차관은 국회 병력 투입에 대해 “장관이 지시했다”고 말했다.박 총장은 김 전 장관이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 명령 불응 시 항명죄가 된다”고 일선 지휘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