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한반도 비핵화선언 국제법화 희망""...한승주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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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주 외무장관은 지난14일 하이얏트호텔에서 열린 평화토론회에 참석,"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국제법화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한 것
으로 전해졌다.
한장관은 이날 "현재의 남북한 비핵화 선언은 남북한이 합의만 하면 핵재
처리 시설을 보유할 수 있게 돼있다"면서 "따라서 핵보유국들이 비핵화보장
조치를 취하는 의정서를 붙여 한반도비핵화선언을 국제조약화하는 것을 바
라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장재룡 외무부 미주국장은 "작년3월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선언이후 미국정부 일각에서 이같은 의견을 우리측에 전달한 것은 사실
이지만 한반도 비핵화선언이 국가간 행위가 아니기때문에 이를 국제조약화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핵선제불사용의 문서화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미국이 이같은 안을 선택 대안의 하나로 검토한
적이 있으나 현재 한,미양국이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
다 "고 말했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국제법화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한 것
으로 전해졌다.
한장관은 이날 "현재의 남북한 비핵화 선언은 남북한이 합의만 하면 핵재
처리 시설을 보유할 수 있게 돼있다"면서 "따라서 핵보유국들이 비핵화보장
조치를 취하는 의정서를 붙여 한반도비핵화선언을 국제조약화하는 것을 바
라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장재룡 외무부 미주국장은 "작년3월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선언이후 미국정부 일각에서 이같은 의견을 우리측에 전달한 것은 사실
이지만 한반도 비핵화선언이 국가간 행위가 아니기때문에 이를 국제조약화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핵선제불사용의 문서화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미국이 이같은 안을 선택 대안의 하나로 검토한
적이 있으나 현재 한,미양국이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
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