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 미국 무역대표부 미키 캔터대표는 12일 기자회견에
서 "슈퍼301조 부활과 관련해 아직 최종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으나 미국정부
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행정명령으로 슈퍼301조를 시행하려고 하는가"하는
질문에 구체적 답변은 피하면서 "아직 최종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새해가 됐으므로 우리는 여러가지 일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워싱턴의 경제 소식통들은 행정명령으로 슈퍼 301조를 부활시킬수는
있으나 그렇게 할 경우 의회를 무시하는 결과를 빚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
가 무리를 하면서까지 행정명령을 발동해 슈퍼301조를 부활시키지는 않을것
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따라 슈퍼301조 부활여부는 의회쪽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소식통들은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된지 얼마 되지않은 때
에 그러한 보호주의적 법안이 통과될지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