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13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업무보고와 관련해 노동계
안팎에서 "특별한 내용도 담지 않은 채 2~3년 전 것을 재탕삼탕한 게 아니
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보고내용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쟁의다발 업체와 노
사관계가 원만한 업체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차등화한다는 방안 정도다.
이밖에 쟁의 등 집단적 노사관계는 물론이고 직업훈련.산업안전 등 대부분
의 분야가 예년에 나왔던 원칙적인 말로 채워져 있다.
특히 올해 노정목표의 핵심이랄 수 있는 임금 및 노사안정과 관련해서는
노총과 경총이 `알아서'' 낮은 수준의 임금인상에 조속히 합의한다는 전제
아래 낙관론만을 펴고 있고, 노사관계 역시 안정기조가 정착될 것이라는 장
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어 노동부 안에서조차 "너무 안이한 상황판단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