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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TV가 12일저녁 방영한 신년기획시리즈 세계석학에게 듣는다
제3편 ''환경이 미래를 연다''의 주요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이날
특집은 세계적 환경학자인 레스터 브라운 미월드워치 연구소 소장과
김상종 서울대교수의 대담으로 진행됐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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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환경문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는 지난 84년부터 "지구환경보고서"를 내고있다. 그러나 불행
하게도 보고서의 기본적인 내용은 매년 똑같다. 갈수록 숲이 줄어드는
대신 사막의 면적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기름진 상층토가 유실되는가
하면 대기중 온실효과를 낳은 기체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또한 지구에
살고있는 동식물의 종류가 줄어들고 있고 해로운 자외선으로부터 사람
들을 보호해주는 오존층마져 파괴되고 있는 형편이다.

-지구오염이 21세기발전에 어떤영향을 미치게라고 보는가.

"오염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한예로 미국농가에서 수확되는 모든
농작물들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최소한 5~10%씩 줄어들었다. 유럽의
어느 연구소는 산성비로 숲이 파괴되면서 홍수와 토양침식 등으로 연간
300억달러어치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300억달러는
독일의 철강생산량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보면 결코 사소한 손실이 아니다.
러시아 의학연구소에서는 지난10월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짧아지고 또한
취학아동의 55%가 원인을 알수없는 오염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토양침식이나 대기오염, 동식물의 멸종을 더이상
막지못하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황폐한 미래를 물려줄수 밖에 없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 선생님께서는 "유지가능한 발전"
이라는 개념을 도입, 책을 저술하셨는데 그 내용은.

"지난 10년간 우리연구소에서 사용해온 개념인데 다가올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것들을 충족시켜나가자는
매우 일반적인 개념이다. 이런점에서 우리는 경제체제를 어떻게 바꿀것
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 경제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이라는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않고 있다. 환경오염이 사회에 끼친
여러가지 손실을 돈으로 따지지 않고있다는 것이다. 예컨데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는 그 연료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호흡기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지불해야만 한다.

이런점을 감안해서 새로운 경제체제로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조세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소득세를 환경세로 대체하는 것이다. 소득세를 거두는
일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면노동과 저축을 억제한다.

그러나 노동과 저축은 오히려 장려해야 되는 것이다. 반면에 환경파괴에
대한 세금을 물리면 건설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예를들어 위험한 폐기물을
발생시키는데 대한 세금. 카드뮴배출에 대한 세금, 재생원료가 아닌
새로운 천연원료를 쓰는것에 대한 세금 등을 메기면 기업들은 환경보호와
재생원료에 보다 큰 관심을 쏟을 것이다.
조세정책은 각국 정부가 환경문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열쇠가 될수있다"

-미국 클린턴행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의견은.

"클린턴대통령은 UN의 인구기금에 미국이 재정지원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했고 생물의 다양성보존을 위한 협약에도 서명했다. 물론 몇몇
정책들은 예상을 빗나간 것도 있지만 대부분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
되고 있다고 본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미국이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위한 수단으로
환경보호정책을 이용하려한다고 생각한다.

"그럴 가능성이 없는것도 아니지만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클린턴행정부는 개발도상국들과 협력해 환경개선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고 티모시워쓰 국무차관도 지난해 6월 저우환경회담 1주년기념식에서
지구환경개선을 위한 기술이전을 제안했다"

-국제관계에서 보면 소위 남북문제라고 하는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사이의 환경문제에 관한 논쟁도 있는데.

"환경문제에 관한한 부유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환경문제와 더불어 제3세계의 빈곤문제가 함께 해결돼야
한다.

이제 빈곤문제를 환경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수 없다. 부유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의 빈곤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도 지구환경
문제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를 구합시다"라는 책에서 선생님께서는 에너지효율을 혁신적으로
높이는게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지적했다. 이런 측면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들의 연구결과로는 원자력은 계속해서 사용할수 있는 바람직한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게됐다.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람들이
핵폐기물처리비용과 오래된 발전소를 해체하는 비용까지 부담한다면 그
누구도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을 것이다. 투자의 효율성으로 볼때도
원자력발전보다 예컨대 풍력발전이 유리하다. 지금 여러나라가
원자력발전에서 다른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미국에선 15년전 마지막주문을
끝으로 새로운 원자로건설이 없었다. 원자력은 더이상 경쟁력이 없다.
한국도 미국처럼 전력시장을 민영해 경쟁생산토록 한다면 사정은 달라질
것이다.

-한국의 많은 "원자력발전소 로비스트들은 온실효과로 인한 지구온난화
현상을 막기위한 유일한 방법이 원자력발전소라고 주장하는데.

"온실효과로 인한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있다. 이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대답하기는 어렵다. 이문제와 경제성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 만약
전력시장이 개방되면 풍력에서 연료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기술이 동원될것이다. 그렇게되면 원자력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이
안전하게 생산되는 현장을 보게될 것이다"

-94년은 세계환경변화의 해로 세계민간환경단체회의가 열린다. 올해의
환경문제는 어떻게 전개될것으로 보는가.

"올9월 UN의 인구및 환경개발회의가 개최되어 지구가 얼마만큼 세계
인구를 먹여살리면서 지탱할수 있는지 생각해보게 될것이다. 또 환경
문제가 인류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뤄지는
해가 될것이다"

-앞으로 21세기까지 우리가 직면하게될 환경문제는. "두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환경문제가 제대로 해결돼 유지가능한 경제시스템으로
접근해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환경파괴가 멈추지않고 계속돼 경제침체,
사화분쟁 등에 휘말리는 경우이다.

잘못될 경우 지구촌의 가장큰 문제는 식량문제일것이다. 벌써부터
환경피해로 인해 생선.쌀 등 식품가격이 오르고있다"

-한국이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유지발전해가는 바람직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 "여려가지가 있다. 우선 첫째로 적정한
인구수준을 꾸준하게 유지해야한다. 지난 20년간 한국은 인구선장률이
급격히 감소했다. 이를 지켜나가야 한다. 둘째는 쓰고 버리는 경제에서
재활용경제로 빨리 바꿔야한다.

세번째는 에너지효율성을 높이는데 관심을 높여야 한다. 또한 대체
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보다 안정된 에너지공급을 이뤄야한다.
이렇게새서 환경을 파괴하지않고 발전해가는 경제체제를 이루는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