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율곡사업 비리 사건 및 포탄 도입 사기사건 등으로 국방
예산 편성작업에 대한 개선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라 율곡사
업을 비롯한 국방예산 편성작업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올해부터 율곡사업 예산안을 신청할때 구체적
인 사업내용을 밝히기로 했으며 예산편성 작업을 맡고 있는 경제
기획원은 예산실에 인원을 보충해서 율곡사업을 심사하게 될 과나
국을 조만간 신설할 계획이다.
9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방예산중 율곡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밝히지 않은채 총액만 요
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올해부터 구체적으로 사업내역과 필요 예
산을 밝히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