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환경문제는 그 속성상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구차원의 공동대처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국제적인 환경보호
협력이 확대되는 추세다.

현재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1백60여개의 국제
환경협약을 통해 실행되고 있다. 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지구정상회담은 그러한 국제적인 환경보호운동의 중요성을 범지구적인
관심으로 끌어 올리는데 기여했다.

그러한 다자간환경협정(MEA)은 본래 성격상 규제적일 수 밖에 없다.
협약내용의 실천을 강제,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미참여국에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환경보호를 이유로 국가간의 무역을 직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MEA는
20여개에 달한다. 그밖에도 자원의 조달에서부터 상품의 생산과정,성분,
소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도 포함하고 있다.

가령 염화불화탄소(CFC)등 오존 층파괴물질의 생산 및 소비를 규제할 목적
으로 89년에 발효된 몬트리올의정서는 가입국과 비가입국간의 무역을 금지
하고 있다. 92년5월부터는 규제대상물질 자체의 거래뿐만 아니라 규제대상
물질을 포함하는 냉장고,에어콘등의 상품과 생산과정에서 이들 물질이 이용
되는 제품의 교역이 규제받기 시작했다.

국제환경협약의 규제적인 성격이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자유무역원칙
에 위반되는 지의 문제는 현재 검토중이나 대체로 이를 수용하려는 추세다.

지난해말 타결을 본 우루과이라운드(UR)의 경우도 말레이지아등으로부터
생산되는 열대산목재를 규제하려는 스위스등 일부 선진국들의 환경규제
조치를 허용함으로써 관련국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들 MEA들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야생동식물의 보호 유해 폐기물의 관리
오존층 보호등의 기후변화 방지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환경협약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가입이 불가피하고 국내 입법
등을 통해 협약내용을 수용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그린라운드가
아니더라도 환경문제는 무역과 산업구조상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환경협약은 유엔환경계획(UNEP)등 국제기구들이 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세계야생보전기금(WWF),그린피스등 비정부기구인
민간단체들의 열성적인 노력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리우정상회담에 각국 지도자들과 함께 이들 비정부기구(NGO)대표들이
나란히 참석한 것은 환경보호문제와 관련된 이같은 특수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작년말 현재 25개 국제환경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기후변화협약
(비엔나협약),몬트리올의정서,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런던덤핑협약)등이 포함돼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생물다양성협약,바젤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상거래에
영향을 주고 있는 6개의 핵심적인 국제환경협약가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관련산업이 받는 타격은 적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협약이
꼭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 관련기술의 발달과 대체물질및
자원의 개발,환경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면도 적지않다.

환경협약의 무역규제로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의존국들은 단기적으로 타격
을 받겠지만 대응하려는 노력에 따라서는 산업구조개선이라는 보다 큰 이익
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민간단체들의 입김이 약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
국내 민간환경단체들의 육성과 국제활동을 강화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