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개방의 국제화가 우루과이라운드(UR)라면 환경보전규제의 국제화가
그린라운드(GR)다. 93년말의 UR협상타결은 우리의 취약한 쌀시장을 개방
시킴으로써 농업과 농민에게 큰 타격을 주고있다. 이때문에 대통령이 사과
하고 전면적인 개각까지 단행해야 했다. 그런데 UR의 농업충격이 미처 수습
되기전에 UR충격에 못지않은 큰 충격과 부담을 우리산업에 미칠 GR태풍이
다시 다가오고 있다. 여기서 필요한것은 대비없이 맞은 쌀개방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GR대비를 서둘러 강구하는 일이다.

UR에 이어 GATT의 아홉번째 라운드가 될 GR구도는 이미 92년6월 리우유엔
환경정상회담을 계기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지난 가을 클린턴 미대통령이
UR타결후 환경문제를 중심으로하는 새 다자간협상(라운드)의 착수를 GATT의
서덜랜드사무총장에게 촉구함으로써 GR협상은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현실
로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환경보전의 이름아래 무역하는 생산품에 엄격한
기준과 규제를 요구하게될 GR는 에너지과소비 공해배출 환경오염형 산업
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같은 신흥공업국
엔 거의 모든 생산품의 수출이 규제저촉 때문에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다. GR
이전인 현재도 전세계에 발효된 각종 환경협약의 상당부분이 환경기준에
맞지않는 상품의 수입에 각종 제한을 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정부나 기업이 국제적 환경규제가 우리산업과 수출에
미칠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대비를 하고 있는 것같이 보이지 않는데
있다.

GR가 아니라도 당장 닥쳐올 환경규제문제는 몬트리올의 정서다. 오존층
파괴물질인 프레온가스(CFC)의 사용을 당초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
키로 된것이 96년으로 앞당겨지고 사용도 전면 금지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프레온가스를 사용하는 냉장고 에어컨등 가전제품과
스프레이제품은 생산중단되고 수출도 못하게 된다.

쌀개방으로 온나라를 시끄럽게 만든 UR협상의 재판이 되지않도록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등 선진국이 추진하는 환경기준에 관한 정보를 빨리
입수하고 효과적인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또 환경기술개발에 투자가 집중돼야 하고 선진국기술의 도입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대비에 시간적 여유가 많은것은 아니다. 때문에 정부 기업의
합심협력이 더욱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