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석새경제팀의 경제운용계획에는 "정부주도"라는 냄새가 상당히 가실
것으로 보인다. 경제운용기조자체는 큰 변화가 없더라도 적어도
운용스타일이나 방법에선 이같은 변화가 감지될 것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매년 목표비슷하게 내걸던 거시경제전망지표가
없어질 모양이다. 성장 물가 국제수지등 어차피 지키지 못할 목표치를
내거는 것도 문제지만 이들 목표를 내세워 여론으로부터 질타를 받는등
발목을 잡히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이들 지표를 정부가 관리하는양
해외로부터 오해를 받고 심할 경우 통상마찰을 불러일으킬수도 있다.
그렇게되면 국제화 기치에도 어긋난다는게 새경제팀의 시각이다.

정부총리가 신경제계획의 골간은 잘돼 있다고 하면서 "정부는 그동안 모든
것을 주도해 왔으나 이젠 정부의 역할이 분담돼야 한다"며 "수출이나 성장
등은 활기찬 민간기업에 넘겨줘야 한다"고 말한것도 정책의 기조유지와
정책집행의 방법변화를 엿볼수 있게한 대목이다. 종전과같이 토끼를 쫓되
잡는 방식을 과거와는 달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한마디로 역할분담론으로 볼수 있다.
민간경제계의 협조 없이는 경제활성화가 어려우니 만큼 민간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그동안 왜곡된 가격구조를 바로잡는등 시장기능을 중시하겠다는 것도
새경제팀의 또 다른 면모중의 하나다. "가격구조가 왜곡되면 결국은
소비자와 시민이 손해를 본다"(정부총리)는 지적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29일 1백41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대외경제전문가 풀(Pool)"을 만들어
앞으로 대외통상협상에 활용키로 한것도 민간의 역할을 강조한 경제운용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실물경제를 민간에 맡기는 대신 그는 정부의
역할도 분명히 하고있다.

"종전의 규제완화로는 부족하므로 탈규제까지 가야 한다"든가,2단계
공기업 경영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총리가 기획원은 각 부처가 제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되 어려운 일만을
돕는 "해결사"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부처간
역할분담이라기보다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정부가 앞으로 내놓을 경제운용계획은 이같은 "민.관역할 분담"에
철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체적인 방향설정과 규제완화등 개혁차원의
일을 더 강도높게 추진하고 경제활성화는 웬만하면 모두 민간에 맡긴다는
"톤"으로 모습을 나타낼 공산이 크다.

<박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