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문제점이나 의혹의 소지가 있는 군의 특정사업을 개혁차
원에서 내년1월부터 2월말까지 군특명검열단, 기무사령부, 합동조사단,
법무관리관실등 국방부 4부로 합동 율곡특별감사단을 편성, 강도높은 감
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병태국방장관은 이날 오전10시 국방부 제1회의실에서 특별기자회견
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감사과정에서 민간업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할 때
에는 법무부 검찰과 감사원의 지원을 받아 성역없는 감사를 실시하겠다
고 말했다.
특별감사대상으로는 최근 의구심이 가거나 지연되고 있는 사업중 <>해
상초계기(P-3)사업 <>해군전술지휘통제(KNTDS)사업 <>공군 F-4E 성능개
량(KPU)사업 <>함정용부품구매사업 <>상무사업(부대이전)등 5개 사업이
우선 선정됐다.
이장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율곡사업과 조달, 획득중 각종 구매사업의
투명성과합법성및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국방업무 전반의 기반을 재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완벽한 감사를 위해 장병용 군특별검열단장(육사18기.중장)
주관아래 특검단과 군검찰, 기무사, 합동조사단요원으로 감사관을 통합,
편성해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과정에서 비리, 의혹 또는 범법사실이 나타
나면 즉각 수사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특별감사결과는 백서형식으로 발간, 국민에게 자세히 발표하
겠다고 말했다.
특별감사단은 앞으로 <>사업소요제기부터 전력화에 이르기까지 제반조
치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협상, 계약및 계약조건의 이행실태
<>업무절차와 제반법규상의 문제점과 방산업체와 무역대리상의 부당해위
여부 <>방위산업체 제품생산실태와 계열화에 의한 생산제품의 타당성 등
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는 특별감사와 함께 율곡사업과 군수조달제도상의 문제점
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이를 위해 군내에서 신망있고 권위있는 고
급장교중 개혁의지와능력을 구비한 사람을 책임자로 임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