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24일 이병태 장관등 국방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무
기도입 사기사건의 진상과 군수조달 체계의 문제점을 집중추궁했다.
민주당의 권로갑,임복진,강창성,나병선 의원 등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일
회적인 포탄도입 사기사건이 아니라 군수조달 체계상의 고질적인 비리일 가
능성이 크며,특수사업 목적으로 전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의원들은 특히 생산이 중단된 포탄에 대한 소요제기를 누가 어떻게 했
으며,보고는 어디까지 됐느냐는 점등을 집중 추궁했다.
야당의원들은 "권영해 전국방장관이 8월6일 군수본부장으로부터 지휘보고
를 받고도 이 사건이 언론에 공개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은 납득할 수 없다"(나병선 의원)며 권전국방장관으로 수사 확대를 촉구하
고,"실무적,군사적 책임자인 군수본부장 출신으로 유일하게 현역인 이준 1
군사령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정대철 의원)고 요구했다.
강창성 의원도 "이런 중대문제를 실무자가 자기선에서 자체 해결하려 했다
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 사건의 배후에 이종구 전국방장관과 김종휘
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노태우 전대통령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추
궁했다.
임복진 의원은 "군수본부 실무자에 따르면 광진교역 대표 주광용은 88년
이전에도 ICM탄을 거래한 실적이 있는데 국방부 자료에는 없다"고 지적하고,
"주광용이 도입한 것으로 알려진 T-72전차등 적성국 무기도입등 특수목적의
위장사업이 아니냐"고 물었다.
권로갑의원은 군검찰기관에서 수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방
부내에 "민,군 합동 수사본부"를 설치할 것을 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