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들어 공공요금을 비롯한 각종 물가가 언제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재석신임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왜곡된 가격구조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시간이 문제일뿐 그동안 억제해온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한 탓이다.

사실 시장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선 수요와 공급의 윈리에 따라
가격이 자유롭게 움직여야 하는건 극히 당연하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억지로 가격을 억누르다 보면 물자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애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예컨대 시멘트가격을 정부가 통제할때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2중가격이 나타날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신임 부총리가 왜곡된
가격구조를 시정하겠다고 한것도 이런 현상을 고치겠다는 의도로 볼수
있다.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이 나타나고 서비스질이 저하되는 것도 이런
가격구조의 왜곡때문이라는게 경제계의 주장이기도 하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1천47개 산업중 27. 6%인 2백89개 산업이 가격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를 받는 산업이 전체 산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54. 3%에 이른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같은 가격규제를 점차 폐지한다는데는 이론이 없다. 하지만
종래의 물가정책은 반대로 가기 일쑤였다. 새정부가 각종 경제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한 지난해에도 정부는 가격동결정책을 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공요금은 물론 각종 공산품가격의 동결을 유도했었다. 말이
"유도"였지 기업입장에선 사실상 반강제적인 동결조치나 다름없었다는
게 경제계의 반응이다.

내년초부터 공공요금을 비롯해 각종 물가가 들먹일 조짐을 보이는 것도
따지고 보면 작년 한햇동안의 가격 억제정책에 기인한다고 볼수있다.
가격을 억제한 결과 기업들이 생산을 늘리는 데 소극적이었고 결국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해 물가불안요인만 부채질한 꼴이 된것이다.

정신임 부총리가 취임 일성에서 "가격현실화"를 들고 나왔지만 과연
어느정도나 현실화될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않다.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워낙 큰데다 기업들이 요구하는 대로 인상을 허용할
경우 물가불안이 걷잡을수 없을 정도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작년 한햇동안 동결해온 공공요금의 인상이 다급한 과제다.
교통요금의경우 당장 버스와 택시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통부가 업계와 절충한 인상안을 보더라도 대부분 20-30%선을 웃돌고
있다. 물가당국은 일반 물가를 자극하지 않도록 인상시기를 최대한 뒤로
미루고 인상률을 낮춘다는 방침이나 이 역시 쉽지 않은 처지다.
철도요금의 경우 결국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우편요금 국립대공납금 고속도로통행료등의 인상이 올
예산편성에 이미 반영돼 있어 연초에 올리지 않을수 없게 돼있다. 또한
세법개정에 따라 휘발유 경유등 유류가격과 담배값도 새해부터 오를수
밖에 없다. 한마디로 새해 벽두부터 물가인상이 러시를 이룰 전망이다.

문제는 이같은 공공요금과 유가의 인상이 공산품은 물론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을 부추길 것이라는데에 있다. 이미 고추장 라면 밀가루 청량음료
식용유등 식음료품의 가격인상이 줄을 잇고 있다. 유류가격이 새해부터
평균 5. 5%가량 오를 경우 다른 공산품가격도 들먹거릴게 뻔하다.

이런 점에서 내년 한해는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더구나
연초의 물가인상은 곧이어질 노사간의 임금교섭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물가인상> 임금상승>물가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다시 재연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초에 당장 일부 물가를 현실화하더라도 공급기반이 다져지면
1-2년후엔 물가가 안정기반을 다질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우선은
어렵더라도 조금만 참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국민들이 새 경제팀의
가격현실화논리에 얼마나 협조할지에 내년 물가안정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볼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