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 특파원] 클린턴 행정부는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전화, 케이블 텔레비전, 콤퓨터.정보회사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
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보 고속도로''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
겠다고 밝혔다.
앨버트 고어 부통령은 21일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한 연설에서 `정보
고속도로'' 사업의 윤곽을 밝히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전국 정보망을 쉽
게 공급할 수 있는 법안이 곧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 클린턴 행정부는 내년 들어 대대적 캠페인을 벌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보 고속도로 계획은 클린턴 행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야
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하나로, 그동안 기술적 문제 등의 이유로
추진이 늦어졌다.
고어 부통령의 주도 아래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현재 급격하게 변하
고 있는 정보산업과 관련한 기술혁신을 적극 수용해 전국 정보망을 갖춤
으로써 정보와 자료의 흐름이 원활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미국내 정보산업은 혁명적 변화를 겪
게 되며, 정보와 관련한 미국인들의 생활구조도 엄청난 변화를 겪을 것으
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고어 부통령은 정보고속도로사업을 위해 "클린턴행정부가 자유로운 정보
의 흐름을 보장하는 체제를 만드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하고 "현
재 전화, 케이블텔레비전, 위성등에 가해지는 갖가지 규제를 완화해 새로
운 전국통신체제를 쉽게 이룩하게 하고 또한 정보회사들사이의 경쟁체제
를 높이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행정적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어 부통령은 이 사업을 위해 클린턴 행정부는 사적 투자와 경쟁을 촉
진하고, 정보망 접근을 개방하며, 정보를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차이
를 없애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