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개방으로 오는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동안 총4억7천5백90만달러
상당의 쌀이 수입되고 이에따른 농가피해는 1조1천1백93억여원에 이른 것으
로 추산돼 다.
18일 농촌경제연구원의 UR타결이후의 쌀가격변동및 농가피해 분석자료에
따르면 쌀수입은 국내수요량의 1%에서 4%까지 늘어나면서 첫해인 95년 2천1
백15만달러,97년 3천1백74만달러,99년 4천2백32만달러,2001년 5천2백86만달
러,2004년 8천4백6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처럼 외국산 쌀이 수입되면서 쌀값상승이 억제되는데 따른 농가피해액은
개방 첫해 5백28억원에서 2004년에는 1천9백3억8천90만원으로 늘어나 10년
간 총1조1천1백93억5천1백88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95년부터 2천년까지 6년동안의 피해예상액은 당초 둔켈초안대로 협상이
타결됐을 경우의 피해추정액 4조9천8백82억원에 비해 무려 4조5천억원가량
줄어든 4천8백86억여원으로 나타났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수입쌀은 미국 캘리포니아산을 기준으로 1달러당 8백원
의 환율을 적용해 계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