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반 사람들이 집안에 달러등 외화를 많이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는 구속등의 형사처벌은 가급적 하지 않는 쪽으로 외환관리법을 바꿀 방침
이다.
또 옵션,스와프,선물거래 등 각종 금융신상품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금융
선물거래법도 내년중 가급적 서둘러 만들 방침이다.재무부는 이같은 내용
의 "UR 협상에 따른 금융분야 후속대책 "을 준비중이다.
이는 UR 금융부문 협상 타결에 이어 96년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의 모임
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예정이어서 국제화,개방화를 위한 법
령 개정과 제도 정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이에 따라 *95년 UR협정 발효에 대비,내년중 금융선물거래법을
제정하고 외국환관리법을 개정하는등 UR관련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중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및 국제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