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7년여의 대장정을 마친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우루과이라운드
(UR)협상은 누구를 위한 잔치였나.

"성공"을 자평하는 선진국들의 환호속에서 "얻은 것이 없다"는 개도국들의
신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오히려 UR협상의 결과로 가난한 나라일수록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다"
는 빈익빈부익부론이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다.

유럽공동체(EC)의 트란 반 틴 무역담당위원도 "큰 코끼리들의 싸움이 끝난
후 진짜 싸움에 진 사람은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 될 것"이라고 UR의
불공평성을 시인했다.

필리핀대표로 UR협상에 참가한 릴리아 보티차는 "미국과 EC가 세계의 운명
을 둘 사이에서 결정하려는 것"이라면서 "우리(개도국들)는 수혜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개도국들이 가장 불만을 품고 있는 분야가 섬유및 농산물수출시장.

합의에 따라 쿼터등의 무역장벽이 점차 해소되겠지만 그 폭이나 속도는
이들 품목을 수출하는 개도국들의 희망에는 훨씬 미흡한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다.

농산물의 경우 선진국들이 수출보조금을 완전히 없애고 관세를 대폭 인하
하는 외에 쿼터를 풀어 조속히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개도국들의 희망사항
이었으나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불만이다.

이때문에 선진국들이 앞으로 수년간의 유예기간동안 오히려 수출부조금을
늘릴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섬유류부문도 선진국들이 10년에 걸쳐 쿼터를 늘리도록 합의했으나 그
기간이 끝날 때쯤에야 쿼터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오히려 선진국
들의 섬유제품에 대한 개도국들의 수입관세등은 단계적으로 철폐토록 하고
있는 불공정한 소지를 담고 있다.

이밖에 개도국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수산물,임산물등에서도
예외규정등을 통해 미국,EC등의 선진국시장접근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 쌍무협정에 의해 선진국들로부터 특혜를 받아 온 일부 가난한
나라의 경우 UR협상결과로 그러한 우월적인 차별대우를 잃게 돼 세계시장의
거센 경쟁바람에 일방적으로 밀려날 위기에 몰릴 지경이다.

식량을 수입해야 하는 극빈국들에는 농산물시장의 경쟁강화로 식량가격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UR은 오히려 재앙이 될 판이다.

< 이 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