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UR파고 따른 경제전쟁시대..김대통령 경사협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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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통령은 15일 박종근 노총위원장,이동찬 경총회장,김수곤 경희대
교수등 노사대표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국민경제사회협의회위원 28명을
청와대로 초청,오찬을 함께하며 바람직한 노사관계정립 방안등에 관해 의견
을 교환했다.
김대통령은 이자리에서 "UR타결에 따른 국제 경제전쟁시대를 헤처나기
위해서는 노사협력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며 노사화합 분위기조성에 앞장서
줄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이날 대화의 요지.
<>.김대통령=우리나라 공직사회에는 오랫동안 관료적인 경직성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푸는한편 공무원들의 의식도
바꿀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UR타결이 잘되었다는 의견을 몇분들이 평가해
주셨는데 고맙다. 일부에서는 UR협상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는 모양
이다.
그러나 가트를 탈퇴해 고립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가트안에서 경쟁
하느냐는 갈림길에서 국가이익을 생각해 선택한 일이다. 1백% 얻진
못했지만 이만하면 받아들일만 하다고 생각했다.
이제 과거 수년동안 우리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렸던 극심한 노사대립
관계에서 탈피,노사화합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면 UR이후의 경쟁시대
에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 UR타결로인한 국제경쟁시대를 우리는 도약
의 더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
엔고와 함께 미국경기가 소생할 기미를 보여 우리 수출환경도 좋아지고
있다.
지난번에 노총과 경총이 역사적인 임금합의를 이뤄내 우리경제의 소생기틀
을 마련했다. 내년에도 가능한 빨리 좋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금
부터 준비해 주기 바란다.
<>.박종근 노총위원장=최근 노사 및 공익위원들과 3개팀을 구성,외국의
노사관계 실태를 둘러보고 왔다. 우리는 동구와 북구를 둘러보고 왔는데
대부분 임금인상보다 고용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노동운동가
들도 나를 포함 모두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느꼈다.
노사관계는 대립과 투쟁보다 협력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다만 지난 4월
경총과 노총 합의때 약속됐던 물가안정이 이루어지지않아 노총의 근로자
설득력이 약화됐다. 우리도 임금인상보다 고용안정에 더 관심이 많은데
정부투자기관과 대기업 일부가 경영쇄신을 이유로 인원을 대폭 감축했다.
이는 자제 되어야한다.
<>.박인상 금속노련위원장=노사안정의 필요성은 옳은 이야기지만 현장의
정서는 다르다. 현장의 고용불안이 증대되고 있다. 힘의 우위에 있는 기업
측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대화를 해야한다.
청와대도 경영자와 근로자를 함께 불러 대화를 하게되면 더 깊은 신뢰가
생길 것이다.
<>.이동찬 경총회장=우리나라 경제사는 사실상 30여년에 불과하다. 노사
문제는 유럽대륙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유럽은 노사안정을 이루는데 40년이
걸렸다. 일본도 20여년이 걸렸다. 그러나 한국이 7년만에 협조 무드로
돌아선 것은 우리국민의 자질이 그많큼 좋다는 것으로 봐도 될것 같다.
<>.배무기 서울대 교수=북구의 노사현장을 둘러보고 왔다. 그들은 한결
같이 노사가 사회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우리도 그래야한다.
먼저 힘을가진 경영자측에서 근로자들의 요구를 잘 들어주어야 한다.
<>.이병균 기협중앙회부회장=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임금수준이 낮다.
북구를 둘러보니 처음 근로자측에서 임금 3%인상을 주장했으나 최종적으로
0.5%에 타결되는 것을 보았다.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무리한 임금인상보다
고용에 더 관심을 보여야 한다.
<>.곽수일 서울대 교수=문민정부 들어와 가장 큰 변화는 대학에서 이루어
지고있다. 총학생회장 선거에서는 정치문제보다 대학문제에 더 관심을 보인
것으로 결과가 나타난다. 기업도 이처럼 변해야 한다. 그리고 경영자가
변화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노사협상의 게임 룰도 변해야 할것이다.
교수등 노사대표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국민경제사회협의회위원 28명을
청와대로 초청,오찬을 함께하며 바람직한 노사관계정립 방안등에 관해 의견
을 교환했다.
김대통령은 이자리에서 "UR타결에 따른 국제 경제전쟁시대를 헤처나기
위해서는 노사협력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며 노사화합 분위기조성에 앞장서
줄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이날 대화의 요지.
<>.김대통령=우리나라 공직사회에는 오랫동안 관료적인 경직성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푸는한편 공무원들의 의식도
바꿀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UR타결이 잘되었다는 의견을 몇분들이 평가해
주셨는데 고맙다. 일부에서는 UR협상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는 모양
이다.
그러나 가트를 탈퇴해 고립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가트안에서 경쟁
하느냐는 갈림길에서 국가이익을 생각해 선택한 일이다. 1백% 얻진
못했지만 이만하면 받아들일만 하다고 생각했다.
이제 과거 수년동안 우리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렸던 극심한 노사대립
관계에서 탈피,노사화합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면 UR이후의 경쟁시대
에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 UR타결로인한 국제경쟁시대를 우리는 도약
의 더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
엔고와 함께 미국경기가 소생할 기미를 보여 우리 수출환경도 좋아지고
있다.
지난번에 노총과 경총이 역사적인 임금합의를 이뤄내 우리경제의 소생기틀
을 마련했다. 내년에도 가능한 빨리 좋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금
부터 준비해 주기 바란다.
<>.박종근 노총위원장=최근 노사 및 공익위원들과 3개팀을 구성,외국의
노사관계 실태를 둘러보고 왔다. 우리는 동구와 북구를 둘러보고 왔는데
대부분 임금인상보다 고용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노동운동가
들도 나를 포함 모두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느꼈다.
노사관계는 대립과 투쟁보다 협력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다만 지난 4월
경총과 노총 합의때 약속됐던 물가안정이 이루어지지않아 노총의 근로자
설득력이 약화됐다. 우리도 임금인상보다 고용안정에 더 관심이 많은데
정부투자기관과 대기업 일부가 경영쇄신을 이유로 인원을 대폭 감축했다.
이는 자제 되어야한다.
<>.박인상 금속노련위원장=노사안정의 필요성은 옳은 이야기지만 현장의
정서는 다르다. 현장의 고용불안이 증대되고 있다. 힘의 우위에 있는 기업
측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대화를 해야한다.
청와대도 경영자와 근로자를 함께 불러 대화를 하게되면 더 깊은 신뢰가
생길 것이다.
<>.이동찬 경총회장=우리나라 경제사는 사실상 30여년에 불과하다. 노사
문제는 유럽대륙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유럽은 노사안정을 이루는데 40년이
걸렸다. 일본도 20여년이 걸렸다. 그러나 한국이 7년만에 협조 무드로
돌아선 것은 우리국민의 자질이 그많큼 좋다는 것으로 봐도 될것 같다.
<>.배무기 서울대 교수=북구의 노사현장을 둘러보고 왔다. 그들은 한결
같이 노사가 사회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우리도 그래야한다.
먼저 힘을가진 경영자측에서 근로자들의 요구를 잘 들어주어야 한다.
<>.이병균 기협중앙회부회장=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임금수준이 낮다.
북구를 둘러보니 처음 근로자측에서 임금 3%인상을 주장했으나 최종적으로
0.5%에 타결되는 것을 보았다.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무리한 임금인상보다
고용에 더 관심을 보여야 한다.
<>.곽수일 서울대 교수=문민정부 들어와 가장 큰 변화는 대학에서 이루어
지고있다. 총학생회장 선거에서는 정치문제보다 대학문제에 더 관심을 보인
것으로 결과가 나타난다. 기업도 이처럼 변해야 한다. 그리고 경영자가
변화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노사협상의 게임 룰도 변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