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프랑스무기상 에피코로부터 당한 6백67만달러(53억원)의 사기
사건을 놓고 무기구매자인 국방부와 신용장개설은행인 외환은행을 비롯
한 3개은행이 서로 책임을 져야한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어 무기구매과정
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방부와 외환은행에 따르면 국방부군수본부는 지난 90년 11월 프랑
스무기상 에피코로부터 1백55 포탄등 6백67만3천9백40만달러어치의 포탄3
종류를 구입키로 계약을 맺어 대금은 지급했으나 정작 무기를 받지못한 사
고가 발생했다.
국방부군수본부의 무기구입거래는 국내의외환은행 상업은행및 주택은행에
신용장이 개설되고 외환은행파리지점이 지급은행으로 되어있었다.
국방부는 3개 신용장개설은행으로 부터 선적서류를 받은뒤 6개월(위험물
자운송기간6개월)후인 지난 6월께 무기가 도착하지않았음을 발견하고 사실
조사에 착수,선적서류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은행측에 대금지급반환청
구를 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육균교탄미도입건"이라는 해명자료를 배포,선적서류에 운
송업자의 이름과 상호기명날인이 빠져있고 계약자의 상호및 주소가 신용장
과 선하증권사이에 서로 다르며 무기도착항이 신용장에는 부산으로 되어있
는 반면 선하증권에는 진해로 되어있는등 선적서류하자가 명백한 데도 외
환은행이 하자사실을 통보해주지도 않고 대급을 지급한것은 잘못이라고 주
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