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운영 내년에도 부담...올 8백명 국세청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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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부족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무행정공백과 함께 무리
한 세무행정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올들어 11월말까지 국세청을 떠난 세무공무원은 모두 7백명선에 달하
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8백명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세무행정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경력 10년이상의 고참 세무공무원들이 대거 국세청을 떠나고 있
어 행정력 부족현상을 방치할 경우 올해보다 20%(4조2천억원)나 늘어난
내년도 내국세(38조6천6백24억원) 확보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
을 것으로 보인다.
한 세무행정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올들어 11월말까지 국세청을 떠난 세무공무원은 모두 7백명선에 달하
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8백명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세무행정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경력 10년이상의 고참 세무공무원들이 대거 국세청을 떠나고 있
어 행정력 부족현상을 방치할 경우 올해보다 20%(4조2천억원)나 늘어난
내년도 내국세(38조6천6백24억원) 확보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
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