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정만호특파원]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외국계 금융기관의 본점자본
금도 현지에 진출한 지점의 영업자산으로 인정토록 요구해 왔다.
또 주식시장 추가개방과 CD(양도성예금증서)한도조정,통안증권강제인수완화
계획등을 구체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UR)금융분야 이행 계획서에 제시하라
고 요구했다.
임창렬재무부차관보와 셰이머 미재무차관보간에 10일오전(현지시간)열린
금융분야 협상에서 미측은 이미 우리나라가 UR협정에 양허키로돼 있는 사항
중<>주식시장추가개방<>CD한도완화<>통안증권강제인수완화등 6~7개항목의
내용을 연도별로 세분해 구체적으로 명기토록 요구했다.
특히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오래전부터 요구해온 본점자본금인정요구를
이번에 UR에 양허토록 주장하고 만일 앞으로도 한국이 외국계은행에
차별적인 대우를 계속할 경우 최혜국대우(MFN)적용국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통보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기존 양허예정조항중 구체화가 가능한 일부 조항은
양허내용을 수정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본점의 자본금인정을 외국계은행 본점에대한 검사곤란등을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양국차관보는 11일이나 12일 다시만나 미합의 쟁점사항을 정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