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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사는 중국의 경제일보와 공동으로 ''한-중 금융산업과 경제
발전''이란 주제로 지난6일 북경곤륜호텔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우리나라에서 2명, 중국에서 4명이 주제발표를 하고 참석자들
이 주제발표자들에게 질의하고 응답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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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건 호 < 재무부 국제금융국장 >

한국과 중국은 92년 8월24일 정식국교를 수립함으로써 40여년간의 관계
단절을 마감하고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나가게 되었다. 이제 국교수립
으로 마련된 제도적 토대위에서 실질적인 경제협력등 각 분야의 호혜적인
협력을 한층 증진시켜야 할때다.

양국교역은 91년 직교역기준으로 44억달러에서 92년에는 64억달러로
늘었고 올해도 비슷한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결과 중국은 작년에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의 제3위교역국으로 부상했고 한국은 중국의 제7위
교역국이 됐다.

양국 경제교류가 확대되고 다변화될수록 금융협력의 수요는 증가할 것
이다. 작년 7월 외환은행의 북경사무소가 설치된 이래 북경 상해 천진등에
11개금융기관이 진출했고 중국인민은행등 3개중국금융기관이 서울에 진출
했다.

또 대우증권등 11개증권사가 중국인민은행으로부터 상해 심천거래소에서
외국인전용증권업무를 인가받았으며 동양화재등 9개보험사가 국영중국인민
보험공사와 업무제휴를 체결했다.

아직 양국의 금융협력은 초보단계이긴 하나 지난 9월9일 "금융협력에 관한
각서"가 체결돼 협력을 증대시킬수 있는 법적 기반은 갖추었다.

양국간 경제교류의 확대는 양국모두의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 경제교류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과제
도 많다.

첫째 경제체제가 다른데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국은 45년 해방
이후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반면 중국은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
이다. 따라서 개별경제교류에 있어서는 이같이 체제가 다른데서 연유하는
상관습의 차이, 의사소통상의 오해등이 얼마든지 발생할수 있다. 이같은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정부및 기업등 각 경제주체가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 서로의 경제체제를 진실로 이해하는게 필요하다.

둘째 양국경제가 발전할수록 세계각 시장에서 상호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신발 의류분야에 있어서는 중국이 앞서고 있으며 앞으로 기계 전자제품등
까지 이러한 현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는 대외지향적인
발전전략을 택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양국이
세계시장에서서로 협력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일이다. 또 양국이 제3국
시장에 공동진출함으로써 상호이익을 증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셋째 2중과세방지협정 항공협정 어업협정의 조기체결같은 양국간 경제협력
을 증진시킬수 있는 법적 제도적 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전력
통신 항만 도로 용수등 사회간접자본도 양국의 상호투자가가 원활한 영업을
하느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넷째 금융분야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중국화폐의 이원화로 인한
외국인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우의 해결, 각종 금융제도의 합리화 및
중국금융정책의 투명성제고가 있어야 한다. 특히 금융정책이 급변하거나
금융시장에 혼란이 오는 것등은 양국간 금융 경제협력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는 만큼 정책의 안정적 운용에도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양국은 우루과이라운드,아시아태평양지역경제협력등의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한다.

이같은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하면서 한중양국은 다가오는 21세기를 향한
더욱 생산적이고 우호적인 동반관계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