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천정부청사에서는 쌀개방 시대와 관련해서 일본의 호소카와
총리와 이즈모시장인 이와쿠니 테쓴도씨가 공저한 "지방의 논리"라는 책과
강경식 의원이 쓴 논문등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주목.

이들 내용은 모두 UR협정이후 우리농촌이 나가야할 방향및 아이디어와
문제점 등에 대한 참고서로 읽히고 있다는 것.

먼저 "지방의 논리"에서는 어느 지방을 관광지로 만들려면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 전국 제일의 고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예를들어 벚꽃이 특색
이라면 지역 전체의 나무를 벗꽃으로 바꿔 그 나라제일의 벚꽃고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

또 농산물을 값싸고,신선하게,대량으로 장기간에 걸쳐 생산하려면 한 지역
뿐아니라 4-5개 지역이 한품종의 전략적 농산물을 집중재배하도록 해야
한다는 다촌1품운동을 소개하기도.

이와함께 근본적으로 농토를 줄여야한다면 영국의 예처럼 도시인들에게도
농지를 구입할 수있도록 하되 그 땅에 나무를 심거나 밭을 일구거나 아니면
정년퇴직후 머물 집을 짖거나 그 나름대로 토지활용계획을 지방정부에
내도록 하자는 내용도 있다.

이 책은 또 정부의 보조금은 각 지방이 각자형편에 따라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중앙관청의 지시에 따라서 사용하도록 끈이 달려있다며 보조금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까지 일갈하기도.

<김영철 기자>

<>.강경식의원(민자)이 지난 91년 모월간지에 기고한 "우루과이라운드
시대의 농업 농민 농촌"이란 제목의 논문도 과천 공무원들이 뒤늦게 찾아
읽는 "교과서"중의 하나.

강의원은 이 논문에서 "우루과이라운드가 아니더라도 농산물 시장압력은
피할 수 없다"고 전제,"길지않은 유예기간동안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구조적으로 제고하는 길을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몰리고 있다"며
개방체제에 적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

강의원은 또 "우리 농정은 아직도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같은 정책
발상에서 탈피하지 못하는등 종래의 농업을 지키는 수준에 맴돌고 있다며
농정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같은 주장에 진작 귀를 귀울여야 했었다는게
기획원 관계자들의 때늦은 반성.

기획원 관계자는 "정부관리로 부터 농협등 각종 농민단체 임직원등
10만명이 넘는 농업관련 회이트칼러들이 농민보다는 농업을 위한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고 강의원이 지적했었다"며 경제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농업관련 종사자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하기도.

<박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