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한국농업을 걱정하는 변호사모임' 국가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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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중견변호사 40명이 지난달 8일 결성한 `한국농업을 걱정하는 변
호사모임''(가칭)은 정부가 쌀개방문제등 UR협상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
은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모임의 임시총무인 이재훈변호사는 9일 `지난2일 EC와 미국간의 협
상타결로 우리나라의 농산물개방이 사실상 확정됐는데도 우리정부가 뒤
늦게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을 협상대표로 파견한 것은 `정부의 중대한
과실''로 볼수 있다"며 "피해농민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제기를 고려중"이라고 설명...
한편 이 변호사모임은 앞으로 <> UR협상타결이후 발생할수 있는 농업
교역상의 분쟁해결 <> UR에 따른 농민의 피해구조 <> 농민을 위한 농업
정책관련 입법추진등의 활동을 벌일 방침 이라고...
호사모임''(가칭)은 정부가 쌀개방문제등 UR협상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
은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모임의 임시총무인 이재훈변호사는 9일 `지난2일 EC와 미국간의 협
상타결로 우리나라의 농산물개방이 사실상 확정됐는데도 우리정부가 뒤
늦게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을 협상대표로 파견한 것은 `정부의 중대한
과실''로 볼수 있다"며 "피해농민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제기를 고려중"이라고 설명...
한편 이 변호사모임은 앞으로 <> UR협상타결이후 발생할수 있는 농업
교역상의 분쟁해결 <> UR에 따른 농민의 피해구조 <> 농민을 위한 농업
정책관련 입법추진등의 활동을 벌일 방침 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