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김대통령의 쌀시장개방에 관한 특별담화가 발표됨에 따라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조만간 관계장관회의를 소집,농업구조 개선사업을 재정비하고 농민
들에대한 구체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오는 98년까지 42조원을 투자키로 한 농업구조개선사업의 시행
시기, 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현행 농지제도,양정제도 등 이른바 농업의 양대축에 대한 개선방
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특히 농지제도와 관련,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농지의 소유는 자유
화하되 그 이용은 엄격히 규제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농업기술 제고 및 수출증대방안 등을 범정부차원에서 연구
검토한 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