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무역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는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쌍무적 협상보다는 GATT
제소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며 따라서 분쟁예방을
위한 국내법규 및 제도의 국제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국제무역분쟁의 현황과 GATT의 역할''이란 정
책자료를 통해 UR협상이 타결되면 국가각 무역분쟁 해결에 GATT의 사법적
역할이 증대되고 분쟁해결 절차의 기능이 대폭 강화되기 때문에 GATT 회원
국간의 분쟁시 쌍무적인 해결을 시도하기 보다는 GATT제소에 더 의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