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각국은 장기화되고있는 불황으로 위축돼 있는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세계화(Globalization)의 추세속에서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세계적인 경쟁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생명력을 되찾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 열풍도 따지고보면 이러한 치열한 경쟁의
산물이다. 요즈음 우리정부도 민영화를 포함한 공기업개혁방안을 만드느라
야단들이다. 그러나 각 부 처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용은 기대에 훨씬
못미친다는 평가다. 겨우 색바랜 잔가지 몇개 쳐내는 정도의 시늉내기에
그쳤다는 것이다.

세계의 공기업민영화요체는 경영의 자율화를 통해 효율성과 서비스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국제경쟁력강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즉 정부의 시장개입을
극소화한다는데 있다. 이를 위해 기존 공기업의 경영을 민간인들의 손에
넘기고 정부는 시장질서를 관리하는 경기운영자로서만 남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영국의 경우 이제까지 공공재로 분류,정부만이 생산 공급해야한다고
여겨졌던 전기 상하수도등의 기간산업까지도 민영화시키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등이 금융기관을 민영화대상
리스트의 제일 앞에 두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공기업의 특성을 감안해 정부가 안정적 경영권을
확보하는 범위내에 어느 정도의 정부지분만을 매각하는 형식을 취하고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아닌 어정쩡한 상황이다.

세계공기업민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1차적인 교훈은 보다 뚜렷한 공기업
민영화의 목표재정립과 기업효율제고를 겨냥한 철저한 민영화의 추진이라고
볼수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송대희박사는 외국의 성공적인 사례들이
"기간산업이나 전략산업이라고 해서 민영화해서는 안된다는 고정관념은
버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한다.

개혁차원의 민영화는 이탈리아와 중남미국가의 예에서 찾아볼수 있다.

장기집권이 남긴 정경유착의 깊은 뿌리는 공기업을 가장 심각한 희생양
으로 삼아 왔던 것이다. 때문에 민영화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기업에 다소간 의존해온 정치인 관리 관변경영인 근로자들에게는 쓰디쓴
잔이고 경기부진으로 목타고 있는 일반국민들에게 상큼한 생명수인 셈이다.

대부분의 공기업이 민영화된 직후부터 엄청난 경영수지개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공기업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경영돼 왔는가를 단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일본국철이 민영화를 위해 분할한 8개 자회사들이 분할된
이듬해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것을 봐도 그렇다.

81년 민영화가 시작된 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가 88년까지 매출
2배,세전수익 3배의 신장세를 기록한 것은 경영효율성제고의 여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진국들의 민영화는 여러가지 가능한 방법을 보여 주고 있다.
공개입찰을 통해 특정민간기업에 매각하거나 국민주 보급방식을 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민영화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우리사주의 우선적인 배정방법이 중요시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종업원들의 우리사주참가율이 평균 90%를 넘고 있는 것이
성공적인 민영화를 가능케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흔히 국민주매각방식은 주인없는 경영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으나 영국의
경우는 민영화 자체보다는 사후관리강화를 통해 그같은 우려를 불식시켜
주고 있다.

영국은 민영화후 정부나 관련기업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성을 갖는
감독기관을 만들어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부의 공식"이라고 하는
가격관리방식에 따라 소비자물가에서 경영효율개선목표만큼을 제해
민영화된 공기업의 가격인상을 억제한다. 또 소비자들의 평가등을
이용,서비스수준지수를 작성함으로써 수시로 서비스개선노력을 점검한다.
이 결과 브리티시텔레컴의 경우 민영화후 전화요금이 30%나 내렸고
서비스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경우 민영화된 기업의 대부분이 서비스료를 인하한 것으로 나타나
민간인들의 경영이 가격인상만 초래할 것이라는 불안을 씻어 줬다.

정부는 민영화를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서도
경쟁력강화나 소비자보호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민영화를 위한 경영합리화등의 철저한 사전준비는 팔려고 하는 공기업의
시장가치를 높여주는 필수적인 조치다. 일본이 국철의 민영화를 6년간이나
준비한 것은 모범적인 예가 되고 있다.

민영화를 계기로 우려되는 민간부문의 경제력 집중을 막는 방법은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가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공공목적달성을 위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를 보유하거나 소규모의 지분을 확보한
소수기업들로 하여금 핵심주주그룹을 구성,적대적인 합병시도를 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부가 경영에는 간여하지 않는다는 민영화
제1원칙은 보장되고 있다.

어쨌든 세계각국의 공기업민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민영화의 범위와
목표를 명확히 재정립하고 민영화의 대상은 정부간여없이 순수민간에의해
경영이 이뤄질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 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