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상황>
경제성장률이 90년 9.4%에서 91년 8.6%,92년 4.7%,93년상반기 3.8%로
떨어지고 있다. 이같은 둔화는 90~91년중의 과열경기후 수요를 진정시키기
위한 안정화정책에 기인한다. 인플레가 91년 9.4%로 떨어진 것이
안정화정책을 반영한다. 93년 경제성장목표는 당초 5~6%였으나
실명제실시여파로 4.5%로 하향수정했다.

경상수지적자는 93년1.4분기중 10억달러로 전년동기 48억달러에 비해 많이
줄었다. 그러나 대미무역수지는 미통계상 지난1~8월중 16억달러흑자로
전년동기의 10억달러흑자에 비해 늘었다. 한국의 전반적인 경상수지적자는
94년중 제거될 것으로 보인다.

93년11월10일현재 원.달러환율은 달러당 8백4원50전으로 92년말에 비해
1.7%가 절하됐으며 같은 기간중 원화하는 엔화에 대해 17%가 절하됐다.

원호하는 미달러화에 대해 지난 90년3월 시장평균환율제도를 도입한 이래
16.3%가 절하됐으며 이는 90년중의 높은 인플레와 무역및 경상수지적자에
기인한다. 미재무부는 외환및 자본통제가 원화에 대한 절하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외환및 자본통제>
미재무부는 한국의 엄격한 외환및 자본통제가 시장에 의한 환율결정과
무역및 투자에 방해가 되고 있음을 주시한다. 이러한 광범위한 규제는
한국금융당국이 환율결정에 간접적으로 개입할 잠재적 요인이 된다.

특히 대부분의 외환거래에서 외국환은행이 증거서류를 요구하는
실수증명제도는 외환시장및 전반적인 금융시장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한국이 96년 OECD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금지된 외환및 자본거래의
리스트를 대폭 줄이는 더욱 과감한 금융개방조치를 취해야하고 광범위한
금유개혁조치를 취해야한다.

<한미금융정책회담의 진행상황>
한국은 지난 7월초 향후 5개년에 걸친 금융시장개방청사진을 발표했다.
양국재무부는 금융협상을 통해 개방청사진을 작성하는 과장에서 긴밀한
협의를 했다.

그러나 청사진의 내용이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고,이행기간이 길어 우려를
던져주고 있다. 미재무부는 한미금융회담및 우루과이라운드금융협상을
통해 미국금융기관들이 당면하고 있는 시장개방문제를 계속 해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