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2월께부터 은행별 재할인 총액한도제가 부분적으로 도입된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수출산업 설비금융이나 영농.영어.양축자금등 정
책자금 지원을 위한 용도로 5천7백억원이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서 통과될 경우현행 자동 재할인 방식의 은행별 총액한도제 전환이 가능하
다고 보고 내년도분 재정자금 집행이 가능한 내년 2~3월께부터는 은행별 총
액한도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재할인제도를 은행별 총액한도제로 바꾸는 것은 정책금융을 축소하고 재할
인의 유동성 조절기능을 회복시켜 재할인에 의해 통화를 공급한후 은행에
대한 강제적인 통화안정증권 매각이나 환매조건부국공채매매(RP)등을 통해
다시 흡수하는 악순환을 시정할 수 있도록 통화관리방식을 현재의 직접적인
규제에서 간접적인 조절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