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 변 <<<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추곡수매가 인상폭 3%의 결정은 1%대의
생산자물가상승률과 5%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것이다.
추곡수매가를 3%인상할 경우 1가마당 가격은 13만1천5백원으로 한계생산비
11만5천7백60원보다 12.4%나 높은 수준이다. 수매가를 이보다 더높일 경우
쌀값의 이중구조가 더욱 심화되어 곤란하다.

지금으로서는 추곡수매동의안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 정부안보다
수매가와 수매량을 늘리는 것은 다른부문의 예산을 삭감해야하므로 어렵다.

11개품목의 기초농산품 개방문제를 신축적으로 대처해나가는 것은
우루과이라운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위한 수단이다.

<>한완상부총리겸 통일원장관=남북의 흡수통일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3단계의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에
대비해 면밀한 정책을 강구중이다. 그 내용의 남북의 특수한 사정상
공개할수 없다. 남북경협기금의 조성이 부진한데 필요할 경우
채권발행등을 통해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해구내무부장관=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주세의
지방양여비율을 늘려나가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농가당 평균 부채는 1가구당 5백68만원으로 이중
생산과 관련한 부채가 4백9만원으로 전체의 70%를 넘기고있다.

>>> 질 문 <<<

<>하순봉의원(민자)=향후 경기가 불투명해 세수확보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목적세신설, 세수행정능력강화, 새로운 세원발굴노력등이 불가피하다.
94년도 예산안에서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이 4천7백21억원으로 93년도보다
1백19억원 삭감된 이유는. 경제운용에서 물가안정은 절대명제인데
물가억제 목표선이 무너졌다. 정부의 확고한 물가안정 대책을 밝혀라.
작년말 현재 우리의 공기업규모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규모를
넘어서고있는데 공기업운영의 개선책을 밝혀라. 환경산업을 2000년대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의향은. 교통부 전체 세입중 일반회계는
3억7천만원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교통세를 비롯한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중 도시철도 고속철도및 공항사업에 대한
교통세배분액은 교통세 총액의 29.9%선에 불과한데 이같은 현실에서
도시철도 고속철도 공항사업비를 확보할 방안은.

<>박종웅의원(민자)=일선에서 국민과 직접 접하는 일선 하위직공무원의
획기적인 처우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 공무원 임금을 최소한 국영기업체
수준까지 인상하는 3개년 내지 5개년계획을 발표할 의향은. 정부조직을
축소해서 절감된 예산을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재원으로 활용할 의향은.
공무원의 해외여행규제를 즉각 중단하라.

95년초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관련 공무원의 불안감이
조성되고있는데 그 대책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공직경력이 없는
행정의 비전문가가 당선될 경우도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일부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과는 무관한 수익사업을 종교사업으로 위장하는
사례는 없는가. 이러한 수익사업에 대해 징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언론사의 기업공개를 권고할 의향은 없는가. 일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실시 현황을 밝혀라.

<김수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