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10년 도시계획시설 내년하반기 일부해제...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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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로.공원.학교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뒤 10~20년이 넘도록 사
업시행을 미루는 바람에 개인재산권행사가 제한돼온 미집행시설 가운데 일
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풀린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시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
에 들어가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는 시설은 전면해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해제대상과 시기는 각 구청이 서울시와 협의해 마련하고 있는 도시기본계
획 결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의 10년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천8백건(6만7천4백
98㎡)으로 이 가운데 도로가 1천5백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원
1백73건, 녹지 49건, 학교 및 시장 각각 18건, 공공용지 12건 등이다.
업시행을 미루는 바람에 개인재산권행사가 제한돼온 미집행시설 가운데 일
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풀린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시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
에 들어가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는 시설은 전면해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해제대상과 시기는 각 구청이 서울시와 협의해 마련하고 있는 도시기본계
획 결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의 10년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천8백건(6만7천4백
98㎡)으로 이 가운데 도로가 1천5백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원
1백73건, 녹지 49건, 학교 및 시장 각각 18건, 공공용지 12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