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중에 시내, 시외, 고속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의요금을
완전한 신고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22일 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민간업체들이 운영
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요금을 정부가 지나치게 묶어놓아 적자경영을 면치 못
하는 바람에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데 있는 것으로 판단,요금체
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현재 인가제
로 돼있는 이들 육상 대중교통수단의 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이미 신고
제로 전환됐으나 운영과정에서 수리제도를 통해 인가제와 다름없이 시행되
고 있는 분야는 수리과정을 없애 완전한 신고제로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중교통수단 요금의 현실화를 내년중에 실시하되 현실화
폭 등은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