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미하원 통과와 APEC(아.태경제협력체)회의를
계기로 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협상등 국제경제협상에 적극 대응키로 한것은
자칫 잘못하다가 급부전하는 대외통상및 교역환경에 우리만이 뒤쳐질수
있다는 우려를 내보인 것으로 볼수있다. 한마디로 NAFTA출범과 APEC회의는
앞으로 줄을 이을 각종 협상의 시발점일 뿐 넘어야할 대외통상문제가
산너머 산이라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NAFTA를 포함해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아.태경제협력체(APEC)와
한.미간의 경제협력대화기구(DEC)등을 앞으로 우리의 교역환경을바꾸어
놓을 만한 4대과제로 보고 있다.

NAFTA의 하원 통과로 자신감을 얻은 클린턴 행정부가 이들 국제경제협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결국 오는 12월15일
을 시한으로 하는 UR협상을 앞두고 우리측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한.미간 DEC에서도 미국측의 입장이 강화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정부는 받아들이고 있다.

<>.당장 이번주 또는 내주까지 GATT사무국에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등
3개분야의 개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등 UR대책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정부는 NAFTA의 출범이 확실해짐에 따라 UR의 시한내 타결이 99%결정적인
것으로 보고 개방계획서를 서둘러 제출키로 하는등 UR협상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재무부가 19일 공산품분야의 최종이행계획서를
제출한데이어 농림수산부도 내주초 국별이행계획서를 확정, 제출할
예정이다. 또 내주말까지는 서비스분야의 최종양허표와 최혜국대우
면제리스트도 제출하도록 돼있다.

정부는 개방계획서를 제출한뒤 빠르면 내주부터 제네바에서 미국 캐나다
일본등 주요 협상대상국들과 양자협상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측 요구사항을 밝힐 계획이다.

<>.오는 23일께 확정될 농산물분야 이행계획서에는 쌀과 쇠고기 고추
마늘등 4개품목을 제외한 11개 품목이 추가 개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닭고기 돼지고기 우유 및 유제품 옥수수 콩 감자 고구마 참깨 감귤 양파
보리등 11개 품목이 관세화돼 사실상 개방되는 것이다. 쌀의 경우는
관세화나 최소시장접근에서 예외로 한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쇠고기
고추 마늘은 관세화는 거부하되 최소한 3%의 시장을 개방하는 최종안이
제출될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쌀개방은 절대불가라는 당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12월15일로 돼있는 최종시한까지 열릴 협상에서 우리의 이같은 방안이
협상대상국에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이다. 만약 UR협상이 우리가 제시한
개방안을 거부할 경우 UR타결안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GATT에서 탈퇴하는
길만이남아있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UR관세협상안도 이같은 맥락에서 당초보다 관세철폐 내지는 인하
대상품목을 상당폭 늘리는 방향으로 매듭이 지어졌다.

재무부가 19일 관련국들과 협상을 거쳐 최종확정,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사무국에 제출키로 한 시장접근분야 양허계획서를 보면 적어도 공산품분야
에선 시장개방 폭을 최대한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확연히 읽을수 있다.

관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무세화 대상품목의 경우 건설장비와 의약품
농업중장비등 "국내시장의 여건상 도저히 관세폐지 만큼은 곤란하다"고
버티던 품목들이 상당수 추가됐다. 화학제품의 평균관세율을 낮추는
관세조화 대상도 선진국들이 요구한 품목중 무려 98%를 수용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국내산업의 수준이 아직 유치단계에 있거나 과당경쟁 상태를 보여
당분간은보호막이 필요하다던 산업들의 대부분이 완전경쟁 상태로 내몰린
셈이다. 한마디로 주류등 국민감정상 관세폐지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 열어준 꼴이 됐다.

국내 관련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같이 개방폭을 확대한 것은
UR협상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시키고자 하는 흔적이 있다.
농산물 분야 협상에서 입장이 껄끄러운 만큼 공산품 쪽에서 최대한
적극성을 보여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겠다는 뜻인 셈이다.

<박영균 기자>

**** 주요 협상일정 ****

<>.우루과이라운드협상

<>93년 11월19일 공산품 관세부문 양허계획서 제출
<>93년 11월23일경 농산물 국별이행계획서 제출
<>93년 11월 26일 서비스분야 최종양허안 제출
<>93년 12월15일 UR협상 타결시한(미국의 신속처리권한 종료)
<>94년 4월 UR협상 서명 예정

<>.아.태경제협력체

<>93년 11월 19일 APEC각료회의 무역투자기본선언
<>93년 11월 20일 APEC지도자회의
<>94년 1월 무역투자위원회 1차회의 (인도네시아)
<>94년초 APEC경제 재무장관회의 (미국이 제안중)

<>.한.미경제협력대화기구(DEC)

<>93년 7월 한미 정상 DEC설치 합의
<>93년 9월 DEC1차 전체회의
<>93년 10월 DEC2차 전체회의
<>94년 1월 DEC3차 전체회의
<>94년 7월 DEC종료